US War Privatization

다음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중 계약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Wartime Contracting in Iraq and Afghanistan)’가 최근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24만 명 이상의 고용인들이, 이들 중 80%가 외국인인, 미군과 국무부, 그리고 미국 국외발전기관의 작전과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계약고용인들의 숫자는 미군의 숫자를 넘어섰다. 계약업체들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그들을 활용함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돈이 낭비되고, 갈취되고, 악용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계획, 빈약한 계약서 작성, 제한적인 경쟁, 부실한 감독기능, 그리고 다른 문제들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수치는 계약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에 관한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 보고서는 또한 2009년 2분기에 국방부를 위해 일하는 “사설보안업체”의 숫자가 23% 증가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9% 증가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그 나라에서의 “군사력의 증강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More than 240,000 contractor employees, about 80 percent of them foreign nationals, are working in Iraq and Afghanistan to support operations and projects of the U.S. military,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tractor employees outnumber U.S. troops in the region. While contractors provide vital services, the Commission believes their use has also entailed billions of dollars lost to waste, fraud, and abuse due to inadequate planning, poor contract drafting, limited competition, understaffed oversight functions, and other problems.
These statistics support a recent DoD report on the extent of the US reliance on contractors. That report also found that there has been a 23%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vate Security Contractors” working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Iraq in the second quarter of 2009 and a 29% increase in Afghanistan, which “correlates to the build up of forces” in the country. [출처]

아들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전쟁은 전쟁에서 민간군사업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전쟁이었다. 부시와 딕체니 등 공화당 정권은 당시 민영화를 통해 군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별다른 경쟁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권이 걸린 전쟁수행과 이에 따른 복구사업을 소수의 민간군사업체들에게 넘겨왔다. 이것은 인종학살이라는 전쟁범죄와 함께 미국의 납세자들의 돈으로 용병의 배를 살찌우는 가공할 범죄라 할 수 있다.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이없는 사실 하나는 이런 범죄가 오바마 시절에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심지어는 그 계약자 수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경쟁강화를 통해 더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 민간계약을 늘인다는 사실은 결국 전쟁수행에 아무리 고상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그것은 이윤창출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7 thoughts on “US War Privatization

  1. 혹시 부시부자가 관계하고 있다는 칼라힐그룹도 군서비스(?) 아웃소싱에 혜택을 입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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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onofspace

    전통적으로 우익은 국가와 민족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데 왜 요즘 우익들은 어디서 굴러먹은 회사들한테 국방을 맡기는지…. 국가와 민족에 충성은커녕 자본에만 충성하고 있는 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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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련

      마키아벨리가 용병은 참 거지같은 거라고 열변을 토하는 부분이 에 있죠. 군이라는건 기술적으로 가장 정묘해야 하는 반면 그것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참여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정하기 참 어려운 집단입니다. 다만 이라크전쟁은 결국 정복전쟁이라는 점 때문에, 즉 자국의 전쟁이 아니라 해외의 질서 회복 전쟁이기에 얼마든지 용병을 써도 된다고 본 듯 한데, 정복 이후에 수천만명의 사람들을 안정시키고(=무장해제) 체제를 건설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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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오늘날 용병시장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는군요. 민간군사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결국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하는 ..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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