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메와 프레디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이른바 정부보증기관(GS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민간회사다. 미국이 거쳐 온 여러 저간의 사정이 – 아마도 실질적인 국가기업이면서도 국유화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혐오감을 가지는 그 미국적 본능 – 이런 독특한 형태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런 요상한 모양새 덕분에 이들 기업의 주주들은 현격히 낮은 자금조달비용에 스프레드를 얹어서 높은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나 미국 내의 각종 연기금들은 이들 GSEs의 단골손님이다. 이들이 구입한 것은 투자은행들이 발급하고 GSEs가 보증한 MBS(모기지채권담보부증권)다. 유사시 GSEs가 책임질 것이라는 보증은 MBS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 즉, 정부수준의 신용을 제공하고 – 미재무부 채권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므로 위험/수익률 관점에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티모시 가이스너가 인정하였듯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특히 GSEs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은 당연히 민영화를 지지할 것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아마도 궤멸적일 것이다. 모기지 금리가 오를 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더 이상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을 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집값 폭락이 이어질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때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GSEs에 딱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달비용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실질적인 국유화와 자본 확충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스템 운용에 실패한 또 하나의 주체인 자본주의 정부가 그걸 지탱할 진정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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