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의 모범사례

너덜너덜한 구제금융안이 상원을 통과한 날 또 하나의 중요한 협정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상원은 인도와 미국 간의 핵협정을 86대 13의 투표로 승인했다. 부시는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했다. 그는

“이 조약의 합법적인 승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구적인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며, 환경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인도가 책임있는 자세 속에서 그들의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The legislation approving the accord will strengthen our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efforts, protect the environment, create jobs and assist India in meeting its growing energy needs in a responsible manner.”

라고 말했다고 한다.(출처) 좀 낯간지럽다.

부시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미상원외교위원회 소속이자 코네티컷의 민주당 의원인 크리스토퍼 도드 Christopher Dodd 는

“이를 통해 미국과 인도는 우리 두 거대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This bill enables the United States and India to chart a new course in relations between our two great democracies,”

라고 말했다 한다.(출처) 왠지 더 뻔뻔하다. 부시가 좀 더 솔직한 듯 하다.

여하튼 이로써 인도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에 서명도 하지 않고 지난 34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비군사용 핵기술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조치로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군사용 핵지대의 사찰을 받기로 했다.

앞서의 멍청이들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인도의 핵시장 허용을 통해 미국의 관련기업은 수천 명의 하이테크 고용, 핵기술의 판매수입 등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국제사회의 미덕이다.

그런데 이미 인도는 큰 형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가?

1998년 현재(자료 출처)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복수응답 가능)
( surveys)

10 thoughts on “이중기준의 모범사례

    1. foog

      애초에 막을 생각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도 해요. 이번 조약은 부시 행정부의 주요 외교전략 중 하나였다는군요. 갈참이 별 짓을 다하고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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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rete

    그런데 정작 더 재미있는 건…

    현재 라이스가 인도를 방문중인데 인도에서는 부시가 이 협정에 직접 사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은 협정을 비준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라이스는 부시 대통령의 비준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는대 따른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완강히 버티고 있죠. 미국 먼저.. 그럼 인도도… 이런 깡다구 겸 배짱이 있었으니 수십년의 경제 제재도 버틴 것일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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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우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관심이 금융위기에 쏠려 있는 동안 논란 많은 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킨 것인데..
    핵을 맘대로 개발하고 보유해도 제재 여부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코미디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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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여태 그래왔지만 이번 해프닝도 미국식의 ‘지멋대로’ 대외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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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ibertas

    제가 보기에는 핵산업과 관련한 이윤 창출의 동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핵기술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이 인도,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국 인접국들과 군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은 이른바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불리면서 미국 세계 전략의 일부로 널리 인정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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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 어쨌든 중국측도 이 두 동기가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군요.

      The Party’s official paper was unusually forthright on Monday.

      “Whether it is motivated by geopolitical considerations or commercial interests, the U.S.-India nuclear agreement has constituted a major blow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http://kr.ganges.com/news/view/China_state_paper_lashes_3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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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cewall

    미국이랑 프랑스랑 30배가 넘게 차이나는 숫자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이미지 편집이라니… BBC가 미국 방송사도 아닌데 왠지 미국을 비호해주려는 듯한 이미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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