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ei-Te Wong – https://www.flickr.com/photos/wongwt/27202724082/, CC BY-SA 2.0, Link 탄핵에 관한 남한의 경험은 매우 드문 장면이다. 내가 공동으로 저술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성공한 것은 단지 열 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은 다른 이들이 따를만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어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탄핵은 민주주의를 […]

ㅈㄱㅎㅅㄷ의 돌풍을 보며 느끼는 시대적 징후. 사람들이 원래부터 밑바닥이던 노동자에 대한 탄압보다 금수저 리버럴 가족이 검사 권력에게 당하는 “불공정”에 더 분노하는 상황. 한드 스타일의 기승전결의 서사가 갖추어져서 더 열광할 요소가 충분함. 노동자의 일상적 착취에는 없는 그런 서사.

By Desmond Shum – , Fair use, Link 나는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에 태어났다. 공산당은 중국의 농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모님을 시골로 보냈다. [중략] 상하이 주민 수십만 명이 중국판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것과 달리,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 그대로 살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행운이었다. 부모님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중국 농민들의 집에 돌아가며 […]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可用財源을 적절히 배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를 정부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예컨대 「인도식 5개년계획」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정책은 인디커티브플랜(Indicative Plan)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자금이 많이 드는 것, 민간이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부문을 정부가 담당하는 식의 개발계획이어야 한다는 […]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 바쁜 시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시련의 시기도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단 탓이다. 이제 좀 삶이 안정되었으니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까 한다. 예열 차원에서 역사학자 박태균 씨의 통찰력 넘치는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린다.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 박정희에 대한 연구야말로 한반도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열쇠 […]

일본의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白井聡)의 전후의 기만적인 일본 정치 체제에 관한 비판적인 저서 “영속패전론, 전후 일본의 핵심(永續敗戰論 戰後日本の核心)”을 읽었다. 영속패전론이라는 낯선 용어는 얼핏 러시아의 혁명가였던 레온 트로츠키의 유명한 혁명이론인 “영구혁명론” 혹은 “연속혁명론”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혁명을 영구적으로 행하자는 것이라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데 패전을 영구적으로 반복하자는 것은(혹은 반복하게 된다는 것) 선뜻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었다. 조악하게 요약하자면 그 용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