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흔들며 세계 각국 행정부 수반의 혼을 쏙 빼놓고 있고, 각국의 매스미디어가 이들의 행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가 판을 흔들고 있는 –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군비(軍費). 즉, 그가 현재 각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알려진바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한다. 철저한 […]
[카테고리:] 정치
TSMC의 미국 신규 투자건 단상
By Briáxis F. Mendes (孟必思) – Own work, CC BY-SA 4.0, Link Texas Instruments는 대만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산업을 건설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었다. 한편 전자제품 조립은 다른 투자를 촉진하여 대만이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도울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공약에 회의적이 되면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절실하게 다각화가 필요했다. 대만을 방어하는 데 […]
상법 개정 이슈 단상
By Katrina.Tuliao – Flickr, CC BY 2.0, Link 현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즉 개별 주주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 현실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 선임은 물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해 보입니다. [중략]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
“하일 시클그루버”??
By Bundesarchiv, Bild 102-15234 / CC-BY-SA 3.0, CC BY-SA 3.0 de, Link 요즘 일론 머스크에 이어 트럼프의 과거 책사로 알려진 인물 스티브 배넌도 연설 도중 나치식 경례를 해서 화제다. 나치식 경례란 과거 전체주의 시기 독일에서 “지크 하일”(Sieg Heil·승리 만세)이나 “하일 히틀러”(Heil Hitler·히틀러 만세)라는 구호와 함께 오른팔을 들어 올려 뻗는 경례를 일컫는다. 고대 게르만족의 상징이었다고 알려져 […]
첨단산업 네트워크 하청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By Unknown author – National Maritime Museum Reproduction ID: H0698.This version from https://www.flickr.com/photos/nationalmaritimemuseum/4615367952, No restrictions, Link 2023년 뉴욕 타임스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TSMC 최고경영자인 마크 류는 “우리는 의회, 상무부, 백악관에서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TSMC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인 화웨이가 2020년에 최첨단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 대만의 […]
반도체 산업, 허수아비가 아닌 자본가를 때려야 한다
By Howard R. Hollem – This image is available from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s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under the digital ID fsac.1a34951.This tag does not indicate the copyright status of the attached work. A normal copyright tag is still required. See Commons:Licensing., Public Domain, Lin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
현실이 된 네오파시즘
By Pierre-Selim Huard – Self-photographed, CC BY 4.0, Link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가자 지구의 해안선 20세기 파시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심각한 경제위기의 맥락에서 성장하여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정점에 도달한 반면, 네오파시즘은 특히 2007-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Great Recession)”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맥락에서 성장했다. 지난 세기의 파시즘은 식민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던 극악무도한 인종차별적 관행을 배경으로 유럽 대륙 […]
“기술봉건제가 득세하고 있다” 번역
야니스 바루파키스(Γιάνης Βαρουφάκης, 1961년 3월 24일 ~ )는 그리스 태생의 경제학자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시리자 내각에서 의원과 재무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주창하는 기술봉건제가 AI 시대에 즈음하여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그의 4년전 칼럼을 참고삼아 번역하고 각주를 달아 올려둔다. By anonymous (Queen Mary Master) – this […]
조세정의를 위한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 해체 위기
By derivative work DL5MDAFile:Snarkfit5.png: Henry Holiday (File:Snarkfit5.svg also available) – File:Snarkfit5.png, Public Domain, Link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이 해체 위기다. G7 국가들이 이번 주 콘월의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협정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벌지라도 […]
자유무역 시대 시즌 종료
By Alan Santos/PR – https://www.flickr.com/photos/palaciodoplanalto/48149860167/in/album-72157709308281487/, CC BY 2.0, Link 자유무역 시대의 풍경 하나 : 유럽연합-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조인식 장면 왜 극우파는 구미권에서 상당 부분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모순들이 가져다준 결과다.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는 구미권에서 시작됐지만, 그 최고의 수혜자는 이제 전세계 제조업 생산의 무려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 등 신흥국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