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초창기 석유산업의 골격을 형성하고 석유생산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영국 관습법에 기초를 둔 <포획법규(捕獲法規)>였다. 그것은 사냥 중 동물이나 새가 타인 소유지로 옮겨 갔을 때, 그 땅의 소유자만이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규였다. 같은 논리로 땅의 소유자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무엇이라도 파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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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의 아이디어
셋째, 정부는 국제통화기구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의 금융위기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발생한다면 이 경기침체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기금의 현재 금액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SDRs(특별인출권)의 – IMF의 고유 적립계정 – 대규모 발행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시아의 지분을 늘리고 유럽의 지분을 낮추는 투표비중의 변화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하다.Third, governments must agree to […]
만약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다면
만약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다시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바꾸겠는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겠는가, 무엇을 다르게 했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하겠는가? 나는 많은 것들을 다르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을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민영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개의 대형은행들이 동시에 통째로 민영화되었고 과반수 지분을 분산된 소유가 아닌 단독 오너가 […]
구조에 나선 납세자들 : 말라가는 PFI 펀딩에 대한 수백억의 구제금융
납세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붕괴해버린 신규 병원, 학교, 도로 등을 위한 민간조달 215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권은 내일 논란 많은 민간투자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추가적인 정부자금을 주입할 펀드 – 본질적으로 미니뱅크 -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파운드의 은행 구제의 연장선상인 이 조치는 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정부는 […]
루이스 라니에리:너의 모기지는 그의 채권이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금융업은 혁명을 일으켰다.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를 재조달할 때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 누구도 이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오직 루이스 라니에리(Lewis S. Ranieri)만이 성냥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살로먼 브라더스의 새로운 모기지 거래 부서에 합류하면서 이 대학중퇴자는 “증권화(securitization)”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은 주택대출을 세계 어느 곳에나 팔 […]
Catch-22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정부 차원의 해법을 요구하는 이런 모순은 경제개혁연대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한다.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꿈꾸는 이들이 관치금융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결국 최후의 보루는 정부 권력의 개입, 관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애초의 부실의 원인이 과도한 규제완화와 관리 감독의 부재, 곧 관치의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
80년대 美모기지 채권시장 확산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파생상품의 융성의 계기 이외에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무엇보다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축적 양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닉슨이 1971년 미 달러의 금태환을 포기한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 지배를 유지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오히려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윤은 축소되고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졌고 미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1979년 10월 폴 볼커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
청산(liquidation)의 계급차별성
이번 위기 해법의 어려움은 사실 서로 모순된 해법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섣부른 청산은(바하문트님의 다음 글 참조) 대공황처럼 견디기 어려운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품이 끼어있는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앞서 글에서의 risk taker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시장에서 hedger만 있고 risk […]
S&L 위기와 Opportunity Fund의 등장
1980년대의 S&L 위기는 현재 부동산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의 시작점이었다. S&L 위기로 발생한 대규모의 부실채권(NPL)과 부실 회사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미 연방정부는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했다. RTC는 몇 년 동안 S&L 위기의 심각성과 복잡함 때문에 고생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RTC는 그 해결을 시장 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많은 부동산 소유주의 손 바뀜이 벌어졌고, 부동산의 소유권과 운영을 위해 […]
미국의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그것은(세금 : 역자 주) 아마 이번 10년 동안 오를 것이고 그 증분은 영속적일 것이다. 반세기 동안 미국의 세금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상대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 국내 총생산의 18% 수준. 그러나 18%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They will probably go up in the coming decade, and the increase will be permanent. For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