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에 나선 납세자들 : 말라가는 PFI 펀딩에 대한 수백억의 구제금융

납세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붕괴해버린 신규 병원, 학교, 도로 등을 위한 민간조달 215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권은 내일 논란 많은 민간투자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추가적인 정부자금을 주입할 펀드 – 본질적으로 미니뱅크 -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파운드의 은행 구제의 연장선상인 이 조치는 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정부는 경기가 저하함에 따라 벨트를 바짝 죄어야 함에도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민간투자사업에 부어넣는다는 아이디어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만약 지연되고 있는 수십개의 공공시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수십만의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사회간접자본 펀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각 부처들은 민간기업이 계약기간 동안의 지불을 전제로 하여 건설하고,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여 수십 개의 신규 병원이나 공공건물을 지어왔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공공조달에 감추어진 수백억 파운드의 납세자 부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개의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각 부처들은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그들의 경기부약 계획의 일환으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15억 파운드의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12개의 민간투자사업 계약만이 지난 6월 은행대출이 붕괴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달링 장관의 새 펀드는 납세자의 수십억 파운드를 자본화할 것이다. 각 부처가 2십억 파운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업계종사자는 약 4십억 파운드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수당의 재무관련 대변인인 필립 햄몬드는 말하길 “만약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조달이 빠진다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 단어는 변했다. 2년 전에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꼭 가능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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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본 고장이랄 수 있는 영국에서의 상황이다. 신용위기에 따라 민간금융기관들이 큰 손으로 나섰던 민간투자사업도 위기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을 일으킬 재정능력이 부족한 각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BTL사업에 산업은행이 1조원의 브릿지론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 thoughts on “구조에 나선 납세자들 : 말라가는 PFI 펀딩에 대한 수백억의 구제금융

  1. 지혜의길

    경기회복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비용대비 편익이 확실하거나, shovel ready한 프로젝트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기획되고 검증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떠맡아 지출하는 것이 적시성있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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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여야 할 경우 민간/공공의 리스크분담이 달라져야 하겠죠. 보수당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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