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그것은(세금 : 역자 주) 아마 이번 10년 동안 오를 것이고 그 증분은 영속적일 것이다. 반세기 동안 미국의 세금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상대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 국내 총생산의 18% 수준. 그러나 18%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They will probably go up in the coming decade, and the increase will be permanent. For a half-century, U.S. taxes have remained fairly constan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American economy – equal to about 18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But the 18 percent era has to end soon.
(중략)
지난 60년 중 어느 시기에 미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을까? 1950년대와 1960년대인데 한계세율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90%였다. 그리고 지난 세대의 어느 시기에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을까? 1990년대 후반인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GDP의 약 20%의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이다.
When over the past 60 years did the American economy grow fastest?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top marginal tax rate was a now-unthinkable 90 percent. And when over the past generation did the economy grow fastest? The late 1990s, when President Bill Clinton briefly took U.S. taxes to 20 percent of the GDP.

U.S. taxes must ri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 2. 25

좀 알아본 결과 위 기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자료들(1. 2.)에 따르면 미국 GDP에 대한 세금 비율은 대략 28% 수준이다. 글쓴 이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26%~28% 수준이다.

하루 뒤

비밀댓글을 남겨주신 어느 분의 지적이다. 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덧붙인다. 집단지성이 내 블로그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소득세만을 얘기하고(앞에 US가 붙으면 연방정부라는 뜻이고 이런 논의에서는 늘 ‘소득세’만을 얘기합니다) 위키피디아 자료는 주가 걷는 소득세나 sales tax 등 모든 세수를 말하는 걸 겁니다.

반나절 뒤

댓글 의견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을 어떤 분이 편지로 주셔서 또 더 내용을 파악해보았다. 처음 헤럴드트리뷴에서 이야기한 GDP대비 18%는 댓글에서 지적해주셨듯이 연방의 세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Between 1986 and 1990 the Federal tax burden rose as a share of GDP from 17.5 to 18 percent.[출처 : 미재무부 홈페이지]

7 thoughts on “미국의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1. foog

      덴마크는 GDP의 49% 수준이더군요. 누진세율도 더 세니 덴마크 부자의 세금납부액은 엄청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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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하문트

    연속 지적질이네요 🙂 위의 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소득세만을 얘기하고(앞에 US가 붙으면 연방정부라는 뜻이고 이런 논의에서는 늘 ‘소득세’만을 얘기합니다) 위키피디아 자료는 주가 걷는 소득세나 sales tax 등 모든 세수를 말하는 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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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에라

    아마 사회보장세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등을 가지고 조세부담률 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연방국가니 주세와 같은 세금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구요.(그냥 추측일뿐 아는것은 없고요 ^^)

    어떤 글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사회보장부담금(의료보험료와 같은 것들이겠죠? ^^)를 빼고
    조세부담률(조세부담액/GDP)은 우리나라의 경우 20%가 약간 안되고
    유럽국가들 가운데에서도 20%대로 내려오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해 구하면 35%가량 되지만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20%초반대로 떨어지죠. 만약 사회보장부담금을 빼고 계산한 조세부담률로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세부담과 독일의 세부담이 엇비슷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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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비밀댓글로 어느 분도 지적해주셨는데 18%는 연방정부의 소득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키 자료는 주세 등을 포함한 것이라는군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의문이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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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을 지배해온 시장근본주의에 전쟁을 선포했다. 최전선은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쉽게 말해 예산문제다. 오바마는 분명하게 ‘부자증세’로 거둔 돈을 교육개혁과 의료개혁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오바마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한국 대통령이 앉으나 서나 역할모델로 삼아온 게 미국이요 ‘글로벌 스탠다드’였다는 걸 생각하면 참 얄궂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http://betulo.blog.seoul.co.kr/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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