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의 아이디어

셋째, 정부는 국제통화기구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의 금융위기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발생한다면 이 경기침체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기금의 현재 금액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SDRs(특별인출권)의 – IMF의 고유 적립계정 – 대규모 발행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시아의 지분을 늘리고 유럽의 지분을 낮추는 투표비중의 변화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하다.
Third, governments must agree to put aside more money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recession would enter a new, dreadful chapter if a rash of financial crises broke out across eastern Europe, Asia or South America. The fund’s current funds are clearly inadequate. The idea of a large issuance of SDRs – the IMF’s own reserve asset – is an excellent one. Changes in voting-weights, to raise Asia’s share and lower Europe’s, are also both inevitable and desirable.[A survival plan for global capitalism, Financial Times, 2009. 3. 8.]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영국신문이니 당연히 달러 기축통화의 현 체제보다는 IMF의 권한 강화 – 유로의 권한 강화는 턱도 없는 소리니까 -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아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패권주의와 기축통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런 면에서 SDRs 는 바람직한 세계통화 체계이긴 하나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껍데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그다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다. 글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실은 아시아가 아닌 중국과 일본을 말하는 것일 터이고 패권을 인정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방수 역할이나 해달라는 소리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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