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의 소비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2008.8.27)’(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7%대에서 2000년대 들어 3%로 급락하였으며, 실질 GDP내 민간소비 비중도 57.6%(1990~97년)에서 51.7%(2000~07년)로 5.9% 축소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소비부진을 설명하는 변수로 1) 소비여력의 약화 2) 고용창출력의 약화 3)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을 분석모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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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다
여기 가난한 사람을 위하겠다는 사람 하나 더 있네요.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거기에 과세정책에 사람의 본성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사람의 본성과 담세능력을 무시하는 고세율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답]강만수 “담세능력 무시하면 안돼”
8.3 사채동결 조치 略史
1965년 9월 정부는 인플레 방지 수단으로 대출금리(어음은행할인율)를 연 16%에서 연 24%로 인상(주1) 1971년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절하하여 차관기업체들 원리금상환부담 가중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대통령, 달러방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조치 발표 1970년대 초반 명동과 소공동을 중심으로 1백개의 대규모 사채중개소 존재 1971년 6월 전경련 김용완 회장,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채 탕감책, 감세 등의 조치 건의 1971년 […]
탐욕은 좋은 것이다
Oliver Stone 의 1987년 작품 Wall Street 의 한 장면. 기업사냥꾼 Gekko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Teldar Paper 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행한 연설이다. 나는 기업의 파괴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해방자입니다. 요점은, 신사숙녀 여러분, 그 탐욕은, 다른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좋은 것입니다. 탐욕은 옳은 것입니다. 탐욕은 행해지게 합니다. 탐욕은 뚜렷하게 하고, 헤치고 나가고, 그리고 진보적인 정신의 […]
리만브러더스 해프닝, 그리고 외환보유고
처음 산업은행이 리만브러더스를 인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던 느낌은 그저 1)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2) “민유성이 리만 출신이라더니 그래서 리만 애들이 거기 쫓아갔구나.” 3) “그거 인수한다고 하루아침에 세계가 인정하는 투자은행이 되겠냐?”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솔직히 그냥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은 적잖이 흥분했다. 처음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연합뉴스가 받아 베끼면서 시작된 소문은 […]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함인가?
가난한 놈들은 일을 하겠는가, 굶어 죽겠는가? 양자택일하게 되면 일을 택하게 된다. 젊은 놈은 늙어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축을 할 것이고 늙은이도 자식들의 봉양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알면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애쓸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분적인 보조는 금물이며 전적인 구제 아니면 아예 […]
선물시장과 hedge에 대한 간단한 설명
뉴스에서 보도하는 유가는 사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이 시장에서 거래자들은 유형(有形)의 석유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장래에 – 통상 몇 달 후에 – 어느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석유를 교환하는 계약들을 교환한다. 그러한 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초기에 가격들을 묶어둠으로써 포지션을 헤지한다. 항공사는 연료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그들의 익스포져(exposure)를 줄이기 위해 선물계약을 구입하기도 한다. 반대로 석유회사들은 미래의 가격이 […]
최초의 공매도
공매도는 금융의 역사에서 유래가 깊다. 아마도 그 첫 사례는 네델란드의 무역업자 아이작 르 매르(Isaac Le Maire)(주1)가 해운회사인 ‘네델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의 지분을 설정했던 1609년 일 것이다. VOC는 역사상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이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럼에도 르 매르는 영국 함대의 공격 위협을 걱정하여 VOC의 지분을 공매도하였다. 르 매르의 전술을 간파한 뒤에 VOC의 거래를 관할하던 […]
유가는 조작되는 것인가?
Are Oil Prices Rigged? Friday, Aug. 22, 2008 By ARI J. OFFICER AND GARRETT J. HAYES 현재의 유가폭등은 투기세력, 그 중에서도 석유 공급업자들이 배후에 있는 투기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약간은 음모론적인 주장이 Time지에 개재되었다. 언뜻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현재의 시장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 분노,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생각도 든다. 각주에도 적었지만 논조가 언뜻 Time지의 […]
몰염치한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시세보다 싼 값으로 공급했던 판교신도시 등에 대하여 전매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얼마나 몰염치하고 비도덕적인가를 실감하였다. 몰염치하고 비도덕적이고 기억력도 나쁘다. 거기에다 법도 개떡같이 여긴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판교 신도시의 경우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평형은 10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하여 각각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