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

업무방해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출처]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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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때문에 GM이 망했다?

“RenCen” by Yavno at en.wikipedia – Own work (Original caption: “I created this image entirely by myself”).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John Quelch 교수가 최근 How General Motors Violated Your Trust 라는 글을 통해 GM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느 변방 나라의 어느 장로님이 노조를 GM이 망하게 된 주원인으로 지적하였고 […]

“점령하고 저항하고 생산하라”

“회복된 회사(recovered companies)” 운동은 규모면에서 놀랄 정도는 아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약 170여개 1만 여명의 노동자 정도다. 그러나 6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나라의 다른 새로운 운동들과는 달리 살아남았고 이 나라의 뿌리 깊은 불평등한 “회복”의 가운데서도 조용한 강함을 쌓아가고 있다. 그 완고함은 실용주의의 한 요소다.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에 기초한 운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은, 노동자 통제 […]

Metropolis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역시 사악한 – 한편으로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 과학자 로트왕 Rotwang 이 자신의 창조물인 로봇을 살아있는 여인 마리아로 변신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1920년대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변해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 감독 프리쯔랑 스스로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신의 능력에 버금가고자 하는 그 무엇이라고 – 영화를 […]

죠스(Jaws)에 숨어 있는 계급갈등(?)

납량특집 공포영화의 대명사 Jaws는 영화중반까지 상어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배경음악과 그 분위기만으로 공포감을 점증시키는 그 솜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품으로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대립과 갈등을 축으로 하는 명작이다. 특수효과와 물량공세가 몇 십 배에 달하는 요즘 작품과 견주어도 그 긴장감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몇 되지 않는 등장인물 간의 날선 대립과 갈등관계이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