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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지의 과욕은 어떻게 왜곡을 촉발시키나

한국경제신문이 사고를 친 것 같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를 번역 출간하는 과정에서 그의 저서를 고의 또는 부주의하게 오역하였다는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몇몇 누리꾼들의 문제제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몇몇 이들이 디턴 교수 본인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친절한 디턴 교수는 제보자에게 친히 답장을 보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판매 전략을 ‘피케티 대 디턴’의 구도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책 소개의 첫 줄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21세기 자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로 시작한다. 책 겉표지의 띠지로 예측 되는 하단부에는 “피케티 VS 디턴”이라고 못을 박았다.1 그리고 책 제목은 아예 원저의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이란 부제를 없애고 “위대한 탈출” 위에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를 달았다.

디턴 교수의 책 내용이 책 표지에 확연하게 보이는 기획의도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 설사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학자가 그 학자적 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고 이 책을 포함한 그의 이론 전반이 노벨상 등으로 평가받은 것이니 그 자체로 존중해줄만하다. 다만 우선 교보문고의 책 소개는 “불평등은 발전을 자극할 수도,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 한경이 택한 부제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심을 더 짙게 만드는 정황을 김공회 씨가 블로그에서 지적했다. 김공회 씨의 분석에 따르면 번역서는 “부(part), 장(chapter), 절(section)의 제목이 대부분 바뀌었고, 절의 경우 원문의 절 구분을 빼는 동시에 없던 절 제목을 집어넣기도 했고, 원문의 내용 중 일부를 자기들 멋대로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리를 옮기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엔 원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경이 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안 또는 심지어 오역을 한 것이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지난 10월 14일 아예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과 한국에 주는 메시지”라는 이름의 세미나까지 열었다. 세미나를 소개하는 글은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의 말을 빌려 “중진국 함정에 걸려 꼼짝 못하고 북한과 통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피케티가 아니라 디턴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그가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디턴은 아마도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고 주장하는 디턴을 암시하는 것이겠지만 세미나 발표 요약에도 디턴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이 세계를 관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나 영감보다도 사실(fact)에 대한 엄정함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관점이라도 대등한 사실관계를 비트는 감정이 개입된다면 이는 곧 편파적인 – 또는 “당파적”이라고 미화되기도 하는 – 주장으로, 그리고 그 주장이 “진실(truth)”로 포장된다고 생각한다. 관점은 여럿이되 사실은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한경은 뭔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경제학자의 저사가 담고 있는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다.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어제에 이어 다시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스위스가 “Global Wealth Report 2015”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막 내놓았고 여기에도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서다. 아래 피라미드가 바로 그것인데, 이 피라미드는 전 세계 부의 45.2%가 상위 0.7%의 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하위 71%의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는 불과 3%다.

2008년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는 대부분 주식 가격의 상승과 미국 및 다른 몇몇 부유한 국가에서의 금융자산의 규모와 관계있는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제일 부자인 나라들과 제일 부자인 이들의 부를 함께 증대시켰다.[Global Wealth Report 2015, Credit Suisse]

문제는 이런 불평등이 금융위기 이후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중론인데, 보고서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자들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주식으로 들고 있고 선진국에서의 주식 활황세는 부를 더욱 집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들이 미국인임을 감안할 때 미국시장의 활황이 곧 지구촌 부의 지형을 바꾼 것이다.


이렇듯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전 세계 정치지형도 바꿀 기세다. 이미 유럽의 변방 그리스는 좌익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자”와 “골수 좌파”가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민들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 반영된 탓일 것이다. 버니 샌더스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현 상황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나 까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가계의 종류별 자산 패턴이 부의 집중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 소개한다. 1913년부터 2013년까지 100년 동안의 미국의 가계가 보유한 종류별 자산을 국가소득에 대한 배수로 표현한 그래프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가계자산이 국가소득대비 어느 정도 일정한 배수를 유지하다 큰 두 번의 위기에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종류별 자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연금자산의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기금의 발달 및 인구의 노령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더 크지 않을까 짐작된다.

그래프의 출처가 되는 논문에는 또 다른 두 개의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다. 바로 상위 0.01%의 부자와 하위 90% 계층의 종류별 자산과, 이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그래프다. 그래프를 보면 들고 있는 자산의 종류 차이가 완연하다. 상위 0.01%는 주식과 고정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하위 90%는 연금과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연금의 비중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반면 주식, 고정자산, 부동산의 변화는 극적이다. 부동산은 당연히 금융위기에 폭락했고 주식과 고정자산은 폭등했다. 폭등의 원인은 Fed 등의 양적완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들과 평생 저축하는 이들의 자산 보유의 구성은 다르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들고 있는 자산들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되는 여하한의 정책은 보다 심각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적 완화가 그러했다. [중략]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둘 다 자본의 소유자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자본이다.“ 저소득과 중소득의 미국인들은 주로 확정소득(fixed-income)의 자산에 의존하는 반면 고소득의 개인들은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주식이나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Stiglitz: Fed’s Zero-Rate Policy Boosts Inequality]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물고기 모양의 그래프도 그려진다.

“양적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자본가들과 평생 저축하는 이들의 자산 보유의 구성은 다르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들고 있는 자산들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되는 여하한의 정책은 보다 심각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적 완화가 그러했다. [중략]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둘 다 자본의 소유자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자본이다.“ 저소득과 중소득의 미국인들은 주로 확정소득(fixed-income)의 자산에 의존하는 반면 고소득의 개인들은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주식이나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Stiglitz: Fed’s Zero-Rate Policy Boosts Inequality]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Fed의 양적완화가 미국 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잘 알다시피 양적완화는 Fed가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주입하는 긴급처방으로 주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채수익률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과 낮은 국채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만들었고 서구의 주식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갔다. 결국 이런 정책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안전자산 보유 성향의 저소득/중소득자의 수익을 잠식하는 동시에 위험투자 성향의 고소득자의 수익을 높여주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인용문의 저자는 스티글리츠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그간 Fed의 통화 정책을 지지해온 그의 리버럴 동료들과의 연대를 이탈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 과문하여 그의 리버럴 동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Fed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Fed의 정책에 동의하는 한편으로 그 구체적 로드맵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Fed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비판은 심지어 Fed 자신도 하고 있다. Fed 역시 스스로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나의 눈길을 끈 두 개의 보고서

성장에 단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위 중산층 및 빈민층 가구와 나머지 사회 사이의 점증하는 차이이다. 교육이 관건이다. 빈자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성장을 해치는 불평등 뒤에 숨어 있는 주요 요인이다. [중략] 보고서는 불평등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메커니즘이 가난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손상시키는 것, 사회적 이동성을 저감시키고 숙련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 [중략] 성장에 따른 불평등의 효과는 단순히 나머지 사회와 가장 가난한 10% 사이가 아니라 하위 40%와의 사이의 갭에서 기인한다. OECD는 반(反)빈곤 프로그램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현금 증여와 고품질의 교육, 트레이닝, 헬스케어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장기적으로 기회에 대한 더 많은 평등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투자이다. 보고서는 또한 세금이나 사회적 급여와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경제적 성장을 저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설계되어 목표를 정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Inequality hurts economic growth, finds OECD research]

OECD의 최신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배경은 주요하게 자녀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약한다는 것, 이 경제적 불평등은 하위 40%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정책이 잘 설계만 된다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내 짐작에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상적 전제를 무너트릴지도 모를 상황 때문에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거부하지 않을까 싶다.

예로, 인용한 OECD의 글을 읽고 있자니 오늘자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소식이 떠올랐다. “급격히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이민확대가 해법”이라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현재와 같은 인구변화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누적 기준으로 2060년까지 1천7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이민 개방을 제시했다. 이 대안은 주요하게 노동가능연령층의 양적 축소 우려에 대한 대안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력을 마치 무역품처럼 외부조달을 통해 편하게 조달하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은 경제성장이 노동력의 평등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성장에서 찾으려는 OECD의 보고서와는 다른 전제에서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을 내놓은 발상으로 여겨진다. 즉,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은 외국에서 국내에 이주하고픈 산업예비군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발상이다. 이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은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나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 등이다.

노동력을 자원으로 여겨 “인적자원”이라 이름붙이고 이 자원의 양적조절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발상은 이미 오늘날의 조직사회에서 당연시여기며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상 인력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단순 노동력의 부족은 이주노동자로 채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임금 평균은 낮아져 기업수익은 커진다. 그 와중에 OECD 보고서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경제성장을 추인하자는 입장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대규모 이민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인하자는 입장이다. 당신은 둘 중에 어떤 대안을 지지하겠는가?

재닛 옐렌의 이례적인 발언

1989년 이래로 현재의 형태로 조사를 시작한 소비금융조사에 따르면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상위 소수 가구로의 소득집중이 증가세다. [중략] 물가상승을 보정한 상위 5%의 가구소득은 우리가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9년에서 2013년 사이 38%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95%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10% 미만으로 증가하였다. [중략] 그리고 소비금융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1989년 이후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욱 증가세다. 표3에서 보면 1989년 조사에서 상위 5%의 미국 가구는 전체 부의 54%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지분은 2010년에는 61%로 증가하고 2013년에는 63%로 증가했다.[Perspectives on Inequality and Opportunity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이 발언은 재야의 “좌파” 경제학자의 발언이 아니라 재닛 옐렌 美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0월 17일 가진 보스턴 연방준비제도은행에서의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이나 통화정책이 아닌, 이른바 “사회적 이슈”를 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 이슈가 경제정책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 어쩌면 피케티 열풍의 한 편린일 수 있을 것이고 관찰한 현상도 피케티의 그것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금융 및 제조업의 세계화는 미국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를 뺏어서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자산을 쥐고 있는 상위가구의 재산을 증식시켜주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를 위시한 대기업 경영진의 보수는 해당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역시 소득불평등에 기여했을 것이다. 옐린 의장은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근본해결책일지 미봉책일지는 알 수 없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같은 현상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불평등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세는 그들이 현실사회에 대해 발언할 때 더욱 냉혹하게 비쳐지는데, 예를 들면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인 불법 파견근로1 에 대한 시각도 ‘다른 나라 다 하는 것을 법원이 막으면 우리는 경쟁에 뒤쳐질 것이다2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경제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으니 더 좋은 세상이 된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게 될수록 잘 사는 이들은 더 못사는 이들과 보다 적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중요한 상품들을 – 건강보험, 교육, 보안 서비스, 교통,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민간부문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적인 커뮤니티 혹은 가난한 이들을 배제시킬 목적의 조닝 제도에 의해 관할되는 지방자치제 안에서의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상품들이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공공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출처]

이코노미스트의 “Why aren’t the poor storming the barricades?”이라는 기사가 인용한 미시간 대학교 철학교수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글이다. 이글은 오늘날 아무리 가난한 이들일지라도 이전 세대에서는 더 잘사는 사람들이 살수조차 없었던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 예를 들면 냉장고나 휴대폰 등 –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와 빈자간의 차이에 대해 유념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글이다. 즉, 가난한 이들이 각종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집합재와 공동재 등과 같은 소위 “공공재”에로의 접근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는 위에서 언급한 건강보험, 교육, 치안, 교통 등 사회발전을 위한 하부구조로써 공공유틸리티, 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복지 등 다양한 이름1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집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각국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늘어나는 소요(needs)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던 것이 빈부차가 심해지면서 인용문에서 설명하듯이 여러 서비스들이 민영화되거나 보다 값비싼 사적재(私的財)로 대체되면서 공공적 사용이 배제되거나 질이 하락하고 있다.

“공공재”로 불리는 많은 것들이 경제학적으로는 비배제성/비경합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 동시에 시장에 의해 공급되어 특정 세력을 배제시키게 되면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기에 공공재로 공급된 것이다. 보편적 교육이 없으면 “결과의 평등” 이전에 “기회의 평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에 공립학교가 공급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제 이러한 배제 없는 서비스 이용을 부자들 혹은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반대하기에 빈부차가 여전히 유의미하다.

불평등은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을 질투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Why aren’t the poor storming the barricades?]

아무리 가난한 이라도 웬만하면 집에 TV는 있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집만 나서면 실업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근린에 거주하고, 몸이 아파도 여력이 안 돼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 사회의 지탱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질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을 체감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정책을 복지에 중점을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2 그 와중에 현 정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등록금 인하 공약을 파기했다.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한국형 복지모델의 전망과 모색’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표본추출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중략]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와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4.7%와 42.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60▪70대 65.0대, 50대 67.3%, 40대 60.1%로 40대 이상은 60% 이상이었으나 30대와 20대는 37.1%와 39.8%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복지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30대와 20대가 61.3%, 56.8%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달리 40대는 38.6%, 50대는 31.2%, 60▪70대는 26%에 그쳤다. [세계일보, 60,70대 65% “복지보다 성장 우선”, 20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