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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집행유예는 무슨 의미인가?

옥소리가 간통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궁금한 것이 간통죄의 경우 집행유예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정(情)”을 통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X같은 죄가 있어 선고의 의미도 아햏햏해지는 것 같다. 하여튼 이런 의미 같다.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다른 남자를 2년 동안 마음에 품지 말거라.”

ㅎㅎㅎㅎ

우리나라는 이혼하면 여자가 6개월 동안인가 재혼할 수 없다는데 –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ㅎㅎㅎㅎㅎㅎㅎ –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놈의 세상에서 살면서 어느 설문조사에서 한국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가 많으니까 – 중동과 거의 동급 – 그것은 여성의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세상이 참 코미디다.

싱글맘이었던 최진실

남한의 경찰들은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뿌리깊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싱글맘이라는, 죽은 여배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South Korean police have since announced that they will crack down on online defamation, but little has been said about the late actress’s problems as a single mother in this deeply conservative society.[South Koreans Are Shaken by a Celebrity Suicide]

Time紙의 기사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미처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문제를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기사도 그런 경우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Old Bailey Microcosm edited.jpg
Old Bailey Microcosm edited” by Thomas Rowlandson and Augustus Pugin – Ackermann, Rudolph; Pyne, William Henry; Combe, William (1904) [1808] “Old Bailey” in The Microcosm of London: or, London in Miniature (Volume 2 ed.), London: Methuen and Company Retrieved on 9 January 2009..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최근 사법부가 내린 두 개의 재판 판결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하나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된 직장인의 해고무효소송 승소건이다.

제시된 사례를 보면 대기업 지점장이었던 원고는 여직원에게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여직원의 귀에 뽀뽀를 하는 등 무차별적이고 노골적으로 회사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 또한 그는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여직원들을 만나 회유하기까지 하였고 회사는 이러한 그를 해고하였다. 재판부 역시 “원고의 행위는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직원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로 원고 행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지어 “지점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심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서 “일체감”이란 비어있는 자기 집에 여직원을 끌어들여서 일체감을 느끼려 했다는 것이고 “단결심”이란 여직원을 회유하여 자신이 해고당하지 않음으로써 직장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보다. 비키니 차림의 여자 사진을 월페이퍼에 걸어두고 이를 여직원들에게 노출시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기만 해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직장내 성교육을 받았던 지라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차라리 용감해 보이기까지 하다.

또 하나의 판결은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쏜 혐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쏜 사건으로 사건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꽤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 등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짙어 증거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섬 반장님 도와줘요~).

이러한 부분도 꽤나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거니와 판사가 전치3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무려 징역4년 형을 선고한 점이 놀랍다. 더 황당한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으로 상처를 입힌 점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 판결을 보면 그의 1인 시위가 이번 판결에 괘씸죄로 작용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인 시위는 엄연히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법부는 석궁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1인 시위에 대해 그것이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판결에서 강조한 것이다.

물론 그가 그 앞에서 허위주장을 한 개연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1인 시위를 통한 자기주장이 사법적인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1인 시위가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단죄될 것인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판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법부는 자기 밥그릇에는 눈에 불을 켜고 민감한 반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성희롱 당한 여직원과 같은 약자에 대해서는 “단결심”과 “일체감”을 이유로 보호해주지 않는 이중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과연 석궁사건에 대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사법부의 권위’가 지켜진 것일까.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는 병적인 성희롱을 일삼은 파렴치범에게 소송 패소를 안겨주고, 조직폭력배을 동원하여 사적인 보복을 자행하고 이를 무마시키려고 전방위 로비를 자행하여 진정 사법부의 권위를 유린한 김승연 회장을 구속수감하여야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