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좌빨”의 경제분석 보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질이 높고 결과물도 굉장히 공평한, 매우 튼튼하고 포괄적인 교육 체제를 지니고 있다. –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의 독해와 수학의 격차가 매우 낮다. 그러나 고용 상황은 복합적이다. 실업은 매우 적지만, 노동력 참여 수준은 그저 그렇고 여성의 참여는 선진경제 중에서 가장 낮다. 남녀 간 임금차이 또한 예외적으로 높은데,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 한미FTA 덕분이라고?

국가경쟁력 11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2단계 상승한 11위로 등극했다고 해서 언론들이 좋아하고 있다. WEF의 보고서 발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라 한다. 재밌는 점은 언론이 WEF보고서의 결과가 한미FTA의 덕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을 “12계단 껑충… 한미FTA 효과?”라고 달았다. 양심이 있으니까 물음표는 달아 놨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