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래프는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지만 우리나라라고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언론(言論)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대표 주자였던 신문이 이제 인터넷에도 그 대표성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인터넷의 뉴스 공급주체가 여전히 신문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블로그 등 독자적인 정보공급원이 등장하면서 그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정말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사들의 방송겸영에 대한 욕구, 더 큰 틀에서 미디어 컨버전스에 대한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잘해봐야 인터넷의 하위 정보제공업체쯤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기자는 이미 여론형성자에서 정보제공 기술자의 지위로 전락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조중동의 패착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불행은 결국 이러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의 과제를 보수우익 권력집단의 언론장악 의도에 편승하여 실현하려 하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과 언론시장의 독점구조에서는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조금만 더 영리하였더라면 조금은 덜 정치색을 띈 시도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 역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운하란 사업은 애당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비판을 할 때에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고 비판의 진실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소지가 있는 글이 바로 경향신문의 “[집중진단]하려는 사업마다 ‘민자 만능론’···과연 善인가”란 기사와 이를 인용한 오마이뉴스의 “왜 건설사가 운하에 뛰어드나 했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오류는 바로 프로젝트파이낸스(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이에 대한 확대재생산이다.

“하지만 민간이 사업성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재정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여기에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 대목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이다. 이것이 프로젝트파이낸스에 대한 설명이라면 잘못 되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법률적이고 금융적인 용어상의 보증을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보증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진행된다.(주1)

굳이 넓은 의미에서의 보증의 형태라고 한다면 경향신문도 언급하고 있는 예상 운영수입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운영수입보장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06년 사업의 형태에 따라 그 제도 자체가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만 본다면 BTO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주2) 민간사업자가 상당수 예상수입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실이다.

요컨대 “보증”과 “운영수입 보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기자가 사용한 보증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해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읽으면 이런 점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정부는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 수입 보장제를 철폐하고, 정부 고시사업의 보상 수준도 크게 줄였다. 이명박 당선인이 “기업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은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전체 공사비의 50~60%가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정부가 결국 코가 꿰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향>이 한 건설사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건설사가 일단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운하 사업을 위해 하천을 파내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나오면 정부가 공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가 철폐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새 정부가 대운하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논거로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보증의 여부가 아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이고 더욱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둘째 정부가 코가 꿰일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이랄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도 자체가 잘못 되어서기보다는 바로 저 말을 한 건설사 관계자 자체의 못된 마음, 즉 배째라 정신이 문제인 것이다. 저런 못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안 되게 마련이다. 저 말을 한 건설사 관계자와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분명히 지금 대운하는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눈에 선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반(反)시장적, 반(反)환경적인 사업이다. 두 기자들이 우려하듯이 이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권과 자본의 결탁으로 하나의 거대한 재정적, 환경적 재앙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사실(facts)의 확인이다.(주3) 그렇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진실(truth)에 대한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1) 민간이 국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주로 제1세계의 사업자가 제3세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를 진행시키는 경우다

(주2) BTL의 경우는 임대료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100% 수입보장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약정수익률은 국고채+a로 매우 낮은 편이다

(주3) 한때 유행하던 표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MRSA라 불리는 새로운 박테리아 변종이 미국의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美동성애자 ‘신종에이즈’ 공포”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기사를 접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인용보도 한 기사였다. 내용이 어딘가 부실해서 원 기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New Bacteria Strain Is Striking Gay Men”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전체를 다 비교해보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왜 문화일보 기사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는 확인했다. 번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해당 문구다.

오늘의 교훈 : 남의 기사 베낄거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을 보다가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봐야 할 것 같다. 방송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스포츠,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를 확대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입장으로야 그리 달갑지 않다. 한창 재밌게 보고 있던 프로그램의 맥이 끊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케이블TV와 신문의 반응

하지만 시청자들보다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체는 사실 지상파 TV의 직접적인 경쟁자들이다. 케이블 TV와 신문들이 그들이다. 케이블TV측은 이번 중간광고 허용조치가 현재에도 심각한 방송사 매출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신문협회도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고방송 규모 추산은 정확치가 않은 것 같다. 머니투데이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광고방송 시장규모는 대략 3조원에 달하는 데 이중 지상파 TV가 2조4천6백억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경제의 기사에서는 현재 광고방송 규모가 2조5천 억원 규모라 한다. 한편 중간광고로 인한 매출효과 예측도 저마다 다르다. 한국신문협회는 중간광고 허용 등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5300억원의 광고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매출불균형이 심화될 것은 모두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

한편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이른바 ‘자본에 의한 콘텐츠 종속’의 문제다. 방송위 확인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로 공익성이 저해되는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72개 언론ㆍ시민단체의 연대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상파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성 위기를 겪는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적 재원 확충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된 반대논리는 크게 광고 매출불균형의 심화와 자본종속적인 방송으로 인한 공공성 저해라 할 수 있겠다.

방송위와 지상파TV의 논리

방송위는 이와 관련 “방송환경이 변했다”면서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고 중간광고 허용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최대 수혜자인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이번 조치가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지상파의 광고매출은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보다 870억 원이 줄어서”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논리다. SBS 역시 “지상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광고의 양은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6분인데 중간광고가 허용되더라도 그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시청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한편 MBC 뉴스에서는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광고료의 인상추이에 대한 언급인데 그들에 따르면 “91년부터 14년간, 4대 일간지의 1면 하단광고의 요금은 312% 올랐지만 지상파 방송의 광고료는 94% 인상에 그쳤”으며 “신문은 광고형태나 지면대비 광고량에 대한 규제가 없고 법적인 사전심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간 자신들이 차별을 받아왔다는 논리다.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 쟁점이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방송과 신문간의 매체간 갈등양상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VS 신문

일단 3일자 동아일보는 1면 탑에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72개 단체 “시청자 권익 외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방송위의 결정을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중앙일보는 “정권 말에 밀어붙인 TV 중간광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치권과 이번 결정을 연계시켰다. 즉 현 정부가 “지상파 방송의 배를 불려 대선 국면에서의 보은(報恩)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친여(親與)로 분류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송위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사설은 “공공재인 전파를 광고로 조각내는 기형적인 시청 환경”이 될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저해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개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권이라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한 의원조차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시청자들을 중심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감이 끝나자마자 뒤통수치듯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고 하니 말이다. 단순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사설이 주장하는 바가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일보의 ‘대선국면 보은론’은 어쨌든 해묵은 방송과 신문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 섞인 발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중간광고 해프닝은 방송과 신문간의 갈등관계를 더욱 증폭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와중에 신문은 케이블TV 및 시민단체와 반(反)지상파 전선을 구성하는 희한한 연합전선에 가담할 것이 확실시(!) 된다.

50보 100보

여하튼 이번 방송위의 결정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명히 중간광고는 시청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다. 광고 중간에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아이러니는 이미 케이블TV에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슈가 제기된 마당에 케이블TV와 종이신문들의 광고행태도 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았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볼 수 없다.(심지어 이 블로그에서조차 ^^) 하지만 지상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신문의 광고 역시 어떤 때는 도를 넘었다 싶을 정도이긴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문의 경우 한창 부동산이 폭등할 때 이게 신문이냐 찌라시냐 싶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전면광고가 넘쳐 났다. 종이신문은 신나게 지면을 팔아댔고 기사 역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투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었다. 이것은 사실 건설업체 홍보실과 결탁된 기획기사일 경우가 많았고 이는 우리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공공재인 신문을 광고로 조각내는 기형적인 구독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참에 방송과 광고 양 쪽 모두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콘텐츠 환경 만들기 자정선언’을 함께 조직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