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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 공공서비스, 납세

재무위원회 소속의 노동당 하원의원 존 맨(John Mann)은 영국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웹 기반의 회사들의 의지를 비판하였다. “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그들이 기반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부도덕적인 일입니다.” 그의 말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터넷 사회기반시설에 큰 혜택을 입고 있지만 그 자금조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금 없이 차를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로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 : 역자 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왜 전산망에는 찬성하지 않습니까?” 존 맨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에 기반을 두어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 회사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을 것을 제안했다.[Facebook: The antisocial network branded ‘disingenuous and immoral’]

지난번에 구글이 유럽의 다양한 세제를 활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는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모두 영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합법적이다.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국가 단위의 세제는 점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 언급한 기업들이 즐겨 이용하는 아일랜드인데, 유럽의 변방인 아일랜드가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미끼가 낮은 세율이었고 한때 아일랜드가 이를 통해 혜택을 얻기도 했지만 더 큰 혜택은 이러한 세금회피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개별 초국적 기업들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합법적인 한에는 나름의 절세(節稅)가 도덕적 비난거리는 되어도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존 맨 의원이 지적하듯이 이들이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正)의 외부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사회기반시설이 가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배제의 주창자인 자본이란 사실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세금 사용처는 다양하지만 시장에 의해 공급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도 주요 사용처다. 이 서비스를 국민들도 쓰지만 자본 또한 쓰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성실한 납세자여야 한다. 소비자는 납세와 강화된 저작권, 유료화 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료를 점점 더 성실하게 내고 있다. 그럼 자본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번역] 왜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낼까?

하바드비즈니스리뷰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Justin Fox의 글(원문 보기)을 삼번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탈세행각에 대한 글인데,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올린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라는 글을 참고하면 좋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법정 세율이(연방 차원에서는 35%; 주(州)세율의 평균할 경우 39.2%)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25%에 더 가깝고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보다 덜 낸다는 점이다. 법인세수는 또한 정부의 전체 수입 중에서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시선은 우리가 레페(Laffer) 곡선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점인데,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세율을 올림으로써 수입이 감소한다고 설명하는 곡선이다(그 개념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떤 지점”의 위치가 논쟁거리다). 자본은 움직이며 대기업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레페 곡선에서 기업의 터닝 포인트는 개인의 그것보다 더 낮은 세율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단지 세율을 낮춰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는지 들여다보면, 당신은 세율을 몇 퍼센티지 포인트를 내리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 틀림없다.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미국의 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운영부문을 다른 곳에 놓는, 예를 들면 독일(30.2%)이나 캐나다(27.6%), 회사들이 아니다. 더 큰 이슈는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로 소득을 뒤섞어 거의 모든 세금납부를 피하는 복잡한, 증가하는 사업체들이다. USC의 법학 교수 에드워드 클레인바드(Edward Kleinbard)는 이러한 사업체들을 “세금 양조장”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세금 임원이 해외 소득과 해외 세금공제들을 섞는데 착수하여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총세금고지서를 제조해내는 곳이다.

구글이 이 방면으로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 소득에 대해 한 자릿수의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클레인바드와 다른 세금 변호사가 “더블 아이리쉬 더취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고 부르는 방법을 구사한다. 불름버그 뉴스의 제시 드러커(Jesse Drucker)가 2010년의 행태를 자세히 묘사한바와 같이, 구글은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권리들을 버뮤다에 위치한 법인인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Google Ireland Holdings)에 넘겼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계열사인 구글 아일랜드(Google Ireland Ltd)에 그 다음으로 한 해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 지적재산권을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대부분 유럽에서의 광고판매로 벌어들인) 그 로열티는 거의 세금이 없게 만드는 아일랜드법과 EU의 세금조약의 이상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구글 네델란드 홀딩스(Google Netherlands Holdings)로 넘겨진다. 클레인바드는 이를 “국적없는 소득”이라 칭하고 법인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를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게 하는 커다란 이슈라고 주장한다.

2009년 학계에 가기 전에 뉴욕에 있는 법률회사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파트너였고 이후 세금관련 의회 합동위원회의 최고위자였던 클레인바드는 애플의 거대한 해외에서의 세금 비축의 세금관련 시사점에 대해 쓴 나의 글에서 그를 인용한 이후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애플은 그들의 해외에서의 수입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 국세청이 높은 세율로 과세할 것이기에, 그 돈을 (그 시점에서 약 640억 달러에 달하는) 주주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해외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레인바드는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해결책이 – 해외 수입을 과세하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미국의 법인세 시스템을 “지역적” 법인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 국적 없는 수입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클레인바드는 길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국적 없는 수입 현상에 관한 두 개의 저널 논문을 썼다(“국적 없는 수입”과 “국적 없는 수입의 교훈들”). 그가 보는 유일한 해결책은 구글과 같은 남용에 (난 구글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노력의 일환인 지역적 시스템이나 미국이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 세계에서의 수입에 과세할 수 있는(물론 해외에 기납부한 세금은 공제하고) 시스템 중 하나다. 그는 후자의 방법이 실행하기 더 간단하고, 더 낮은 세율과 해외 손실에 대한 공제를 통해 그 방법이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그 집단에 있는 한, 미국 기업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기타 나라들의 경쟁자들이 내는 정도의 세율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오늘 피스칼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일군의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대부분 거대한 해외 영업부문이 없거나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없어서) 더블 아이리쉬 더취 샌드위치를 써먹을 수 없고 클레인바드 식의 개선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에는 구글, 시스코, GE,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있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매우 잘 해왔고 국적 없는 소득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 법인세 개혁 아래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은 더 내야 한다.

현재까지 찾아낸 iOS5의 새로운 기능들

이미 애플 모빌기기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5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까 하여 여태까지 파악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할까 한다.

말하기 기능

웹페이지나 메시지에서 선택한 항목을 읽어주는 기능이다. 영어는 물론 한국어도 꽤 훌륭하게 말해준다. 이 놀라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일반 → 손쉬운 사용 → 선택항목 말하기”를 켜면 된다.

iCloud

iOS5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인 iCloud. 이 스토리지 기능으로 애플은 서서히 하드디스크라는 “낡은” 저장 공간을 없애려는 걸까? 경쟁자인 드롭박스가 가질 수 없는 아이 시리즈 하드웨어를 가지고 통합된 플랫폼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와중에도 드롭박스는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5G라는 무료공간이 좁아 보인다. 결국 그게 애플의 수익전략이겠지만….

iMessage

iMessage는 애플의 기기끼리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iMessage은 파란 색으로 표시된다.

뉴스 가판대

애플이 신문 좀 팔아보겠다고 넣은 기본앱. 기존 미디어의 앱을 가지고 보는 이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폴더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물론 꼼수가 있긴 하다. 하지만 난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가, 성공은 했지만 아이폰이 다운되어버리는 수모를 당해서 그냥 밖에 내놓기로 했다.

미리 알림

이번 업데이트에서 기본앱으로 깔린 ‘미리 알림’ 기능. 기존의 to-do 앱이나 위치지정앱이 위협을 느낄만한 기능. 하지만 이 기능만 덩그러니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다. 내 경우엔 위치지정앱을 거의 쓰지 않고, to-do앱을 ‘투들두’로 해서 별도의 캘린더앱과 통합하여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폴더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뉴스 가판대’와 함께 약간은 애플의 과욕으로 여겨지는 기능.

편리해진 카메라 기능

화면이 잠겨진 상태에서 아래 중앙 버튼을 두번 누르면 우측 하단에 카메라 버튼이 생기고 이걸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켜진다. 아이폰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기능인 듯.

재생속도 조절

우측상단에 보면 재생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다. 이것도 모르고 아침에 팟캐스트를 2배속으로 들었다.(댓글러가 이 기능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알려주셨다.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삭제는 하지 않고 남겨 둔다.)

읽기 도구

사파리 브라우저 주소창에 조그맣게 “읽기도구”란 버튼이 생겼다. 이걸 누르면 위와 같이 읽기에 편리한 레이아웃으로 보던 페이지를 바꿔 준다. 글자크기 조절도 편리하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구질구질한 웹사이트를 보는데 유용하게 쓰일 듯.

사전 기능

iBooks에서 제공되던 사전 기능이 ‘읽기 도구’에서도 제공된다. 버튼 오른쪽의 ‘정의’를 클릭하면 된다. 문제는 영영사전이라는 점.

위에서 알림창이

폰 상단에 손가락을 댄 채 아래로 끌어내리면 날씨와 주가가 표시된 창이 생긴다. 날씨앱 따로 필요 없을 듯. 이외에도 페이스북 등 알림 기능을 추가한 앱들의 새 소식도 전해준다.

자체 내장 트윗

사파리에서 바로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기능추가가 좀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꽤 자주 쓸 기능. 이전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TweetLink가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나름 유용하다.

최근 통화목록의 개별번호 삭제기능

트위터의 친구가 왜 이 기능은 소개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이냐는 질문과 함께 제보해준(?) 기능. 최근 통화목록의 개별번호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이폰이 처음 출시될 적에는 아예 최근 통화목록이 삭제되지 않아, 많은 아내 분들로부터 환영받았다는 웃지 못할 전설이 있었다. -_-;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런 일종의 뒷담화를 기사화하는 위용을…

내가 사랑하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들

아이폰을 사용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다. 초기의 반짝거리는 호기심은 많이 사그라졌지만 아이폰이 가져다준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은 이전의 생활이 어떠했을지가 잘 상상이 안 갈 정도이다. 이는 물론 아이폰이 아닌 다른 기기들을,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즐겨 사용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정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이 이러한, 소위 모바일디바이스에 “동기화”되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아이폰에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 써보고 맘에 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블로그에 몇 개 공유할까 한다. 결국 모든 것이 사용자가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은 피아노를 치지 않는데 그저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듯이, 어플리케이션도 깔아놓는다고 해서 자신이 고급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써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과 기능을 선택해야 고급사용자가 될 것 같다.(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만…

1. Instagram

얼마 전 어느 외국매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아이폰 앱으로 꼽기도 했던 앱이다. 아이폰 안에서의 플리커를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어느새 현실이 된 듯하다.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사진 공유앱 – 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이트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 이다. 사진 올리기도 편하고, 사진에 각종 효과도 넣을 수 있는 – 처음엔 많이 쓰는데, 나중엔 거의 순정으로 올리게 된다 –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의 발전전망은 아주 우수하다. 제2의 플리커가 될 것이 거의 확실.

2. GoodReader

최초로 유료 결제한 앱이다. 여러 문서 읽는 앱을 사용해봤지만 이 앱이 최강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PDF 파일도 일종의 텍스트파일처럼 전환시켜 가독성을 크게 개선시켜 준다는 점이다. 다른 앱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기능을 통해 현재 PDF파일로 되어 있는 ‘반지의 전쟁’을 재밌게 읽고 있다. 더불어 가로/세로 전환 기능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수동으로만 할 수 있는 점도 맘에 든다. 자동이었다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졌을 텐데 말이다.

3. ActionFocus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일정관리 앱이다. 이 앱의 미덕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세심한 기능이 잘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이 당초에 제공하는 달력은 단순한 화면에 가독성이 좋지 않은 반면, 이 앱은 달력을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화면으로 제공하며, 한 달의 달력을 펼쳐도 하루하루의 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 앱은 현재 구글캘린더와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초기엔 동기화가 수동으로 되었다가 업데이트되면서 자동으로 되고 있다. 태스크 기능도 제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쓴다.

4. AppShopper

정말 사랑스러운 앱이다. 특히 나 같은 짠돌이한테는… 평소 다운로드받고 싶은 앱을 찾고 싶어서 App Store만 찾은 분들이라면 당장 이 앱을 설치하시라. 이 앱은 그날그날 특별 이벤트로 일시무료로 풀린,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앱들을 찾아서 알려준다. 그 덕택에 내 아이폰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멋진 (유료) 앱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단점은 이러다보니 당장 쓰지도 않을 앱들에 대한 욕심으로 받아두어 용량만 차지하고 있게 된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론리플래닛!) 또 하나의 단점은 미국 앱스토어 제품만 제공한다는 점.

5. VLC

애플은 사실 상당히 폐쇄적인 기업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집스러운 OS환경을 가지고 있고, 음악과 동영상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형식인 ACC와 MP4 등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즐기고 싶은 다른 형식의 파일들을 보기 위해 수고를 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동영상에 관해 이런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VLC다. 모든 형식의 파일을 이 앱을 통해 아이폰에서 볼 수 있다. 말이 필요 없는 수퍼앱이다. 문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앱스토어에서 사라졌다는 점.

6. Tumblr

소셜미디어 앱 중에서 Twitter의 공식앱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쓰는 앱이다. 물론 이는 텀블러에 계정이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앱이다. 텀블러는 트위터를 이을 차세대 소셜미디어서비스라 각광받았던 곳이지만, 최근엔 그런 열기가 다소 식은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 등에서 즐길 수 없는 높은 퀄리티의 포스팅을, 특히 사진들, 올리는 이들 때문에 가끔 들른다. 나 역시도 아이폰앱의 리뷰를 올리는 곳을 비롯하여 여러 계정이 있기에 늘 이 앱을 이용한다. 이런 유의 앱중 가장 인터페이스가 뛰어나다.

7. SeoulBus

서울버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후 고등학생이 –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 만들었다고 하여, 그리고 그 기능이 너무 훌륭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앱이다. 서울시는 제공정보가 자신들의 것이라 하여 막으려 했으나 엄청난 여론에 밀려 물러섰다. 한편 서버유지비용이 벅찼던 개발자가 광고 좀 올렸다고 또 “공공재” 개념도 모르는 이들의 헛소리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여하튼 서울에서 버스 기다리기 지루한 분들은 이 앱은 필수 아이템이다. 무료앱이지만 기부코너도 있으니 여유있으시면 기부도…

p.s. 그리고 댓글로 추천할만한 앱들을 공유해주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