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은행의 2008년 수입 및 분배계획

금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388억 달러에 달하는 2008년 예상 순수입(net income) 중 349억 달러를 미재무부에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원은행에 배당으로 지급되는 12억 달러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을 위해 사용되는 27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이전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수입은 주로 은행들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취득하는 정부/연방기관의 채권 및 수탁기관 및 프리머리딜러 등에의 대출에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1)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는데 약 25조~30조 달러의 주식가치가 지난 6개월 동안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회사들의 가치는 38% 정도 없어졌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

‘가치(value)’와 ‘부(wealth)’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인 Nick Beams라는 분이 2008년 말 호주에서 가졌던 강연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현재 약 5편까지 진행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주요부분을 발췌하도록 하겠다.[원문보기] 끊임없이 증가하는 생산과정의 범위는 자본주의 경제의 금융구조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는 이제 자본이 축적과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별 자본가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라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자원을 빨아들여야 한다. 두 가지의 […]

은행은 기업이기에 앞서 공기(公器)이다

2004년에 적은 글을 이정환님의 블로그에 트랙백 걸기 위해 다시 가져온다. 이 당시 내 인식은 금융기능은 국적성을 가져야 하는 바,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금융자유화로 인해 1) 금융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저해하는 것과 2) 사적이익의 추구 극대화 요구에 따른 선순환적 금융기능의 퇴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더불어 결론으로는 미약하게나마 공적소유의 유지를 제시하고 […]

Learn balance

얼마 전에 어떤 영화가 굉장히 보고 싶어졌다. 보고 싶은 영화는 흔히 말하는 심오한 걸작이나 마이너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컬트영화가 아니고 랄프 마치오 주연의 80년대 십대영화 ‘가라데키드(The Karate Kid)’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일정서 때문에 베스트키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영화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 외톨이 소년이 일본계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가라데를 배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흥행도 무난하게 성공해서 랄프 마치오는 […]

시가총액을 들어먹고도 살아나는 좀비

“미국 재무부는 지난 달 씨티그룹에 250억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2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그 규모만큼 우선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8%로 결정됐다. 지난 주말 씨티그룹의 종가는 3.77달러였고 총 주식수는 지난 9월말 현재 54억4900만주로 시가총액은 205억달러수준이다. 이나마도 장중에는 주가가 3.0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200억달러를 투자했다면 씨티그룹의 지분을 99% 가까이 다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그럼에도 […]

소위 금융복합기업 모델에서의 딜레마 한가지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 모델과 상업은행 모델 간의 우월성 논쟁에 관한 재밌는 글이 있어서 옮겨 적는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기와 관련하여 제기된 하나의 중요한 논의는 과연 이것이 투자은행이라는 형태의 금융회사의 실패, 혹은 투자은행이라는 금융회사 모델에 대비한 상업은행(CB) 모델의 우월성을 시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투자은행들이 예금의 수취(수신)라는 상업은행 기능을 갖지 않은 독립계 투자은행들이라는 점, […]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

관치금융 부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치금융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물론 지시 한마디에 부실대출을 일삼았던 그런 관치금융은 반대다. 현실에서는 참으로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관치금융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들에게 제시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장원리주의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관치금융이 이제 민영화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외치던 정부에서 […]

오늘의 유머

“Anders Zorn – Ernest Cassel” by Anders Zorn – Unknown.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어렸을 때 사람들은 나를 도박꾼이라 불렀다. 하지만 판돈이 커지자 그들은 투기꾼이라고 했다. 지금은 은행가로 불리고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20세기 저명한 은행가 Ernest Cassel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