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되는 순간 잉여로운 것이 아니다

‘사회잉여’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다. ‘잉여’란 어떤 기준 norm 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일 만성적인 기아상태에서 생활수준이 어떤 기준보다 높다고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물론 ‘사회잉여’와 같은 것은 없다. 모든 부는 누군가에 의해 창출되고 누군가에게 속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경제체제를 능가할 […]

그들이 열망을 부추기고 나태함을 꾸짖으면서 얻으려 하는 것

‘열망있음’ 대 ‘열망없음’의 대립구도는 대처리즘 시대에 드러난 노동계급의 균열을 이용하려는 신노동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노동당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하게 복지금이나 타내는 수많은 게으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세워놓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복지 식객’을 때리는 것이 백만장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더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적은 임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대한 단상

요즘 미국의 자본주의를 두고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는 부자들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돈으로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기업주들의 목숨을 연장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심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러한 ‘부자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어떠한 사회인가. 생산수단을 집적하고 대규모화시켜서 소비할 것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