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 적어도 그의 임기 동안 그가 그렇게나 바라마지 않던 평화헌법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이라는 새로운 주적(主敵)을 설정하는 무리수를 통해 소비세 인상 등의 악재를 뚫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려던 아베의 꿈은 다행히 저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남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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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 경제에서 희생당해왔던 이들을 위한 잡담
환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은 수입기업 등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하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년, p127] 한국은행의 […]
환율방어를 위한 당국의 “실탄”은 누구의 실탄일까?
“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018.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이 미 달러화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은 […]
박정희의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에 관한 보론
특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미국은 우선 원화의 가치절하를 주장했다. 원화의 가치가 절하될 경우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언을 받아들여 원화의 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6원으로 절하하는 환율 조정을 단행하자, 곧바로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다. [중략] 한 신문은 […]
불황을 모르는 미국의 어느 산업분야
보이는 차트는 2000년부터 금년 6월까지의 군사목적의 내구재와 여타 목적으로 내구재의 선적에 대한 소비 트렌트를 보여주는 차트다. 6월 대비로 계절에 따라 조정된 비군사적 목적의 선적은 2000년의 평균 월간 수치에 비해 19% 떨어졌다. 군사적 품목의 선적은 2000년 평균과 비교해 123% 증가하였다.[출처] Copyright 2009 The New York Times Company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와 군수품이다. 그 […]
일본 경제의 추락
Japan’s economy suffers record contractionBy Peter Symonds 22 May 2009from World Socialist Web Site 이번 주 발표된 정부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제는 2009년 1/4분기 4% 감소하였고 연단위로는 15.2% 감소하였다. 국내총생산은 1955년 이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최악으로 폭락하였고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이다.The Japanese economy shrank by 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2009 […]
경기회복의 해법은 역시 분배정의 실현
미국인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높은 기름 값에다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체는 포드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무려 34.6%의 판매 하락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The biggest loser was Ford Motor Co., which sold 120,788 trucks and cars in the month,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