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주택 재고는 이 나라의 주식시장의 총액보다 약간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층이다. 1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미국 모기지 금융 시스템은 여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가장 크게 집중된 곳일 것이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약 1조 달러의 모기지 부채를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어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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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틴전시 사회주의(Contingency Socialism)”
민스키는 규제자들에 대항하는 은행가들이 벌인 게임과 모럴해저드와 대마불사의 문제 사이에 연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대마불사를 언급하면서 민스키는 “미국은 일종의 컨틴전시 사회주의의 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정한 조직들의 부채는 공공연한 정부 개입이나 독점적 가격결정권의 부여를 통해 보호받는다. 크거나 거대한 기업들은 그들의 채무에 대해 묵시적인 공공적 보증을 (예 : 컨틴전시 부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연중에 공공적 성격을 […]
우리가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는 어떤 경제 체제
Fed의 2015년 1월 8일 현재 자산 현황과 2009년 1월 8일 현재 자산 현황을 비교하면 흥미 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다. 2015년 현황에는 기록되어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항목이 2009년 현황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증권은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 중에서도 모기지를 그 재원으로 하는 증권으로 금융위기 당시 위기의 핵 중 하나로 지목받은 상품이다. 그런 상품을 […]
[번역]무엇이 패니와 프레디를 대체할 것인가?
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거대한 소비제국 미국경제가 소비자들의 주거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지탱되고 이 신용공여의 상당부분이 국유화된 두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체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몇몇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또 다시 경제적 낙관의 기운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위기의 핵인 모기지 거인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다. 월스트리저널에서 이 상황에 대한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完)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일부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였고(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이번이 마지막 부분이다. 백투더퓨처 한편, FHFA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결정들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이윤을 증가시키려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2)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첫머리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이다. 정치적 책략들 때문에 마비가 되다 관치는 4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었다. 부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리만브라더스가 넘어지기 직전인 2008년 9월 긴급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 행정부는 이를 단기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1)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많은 분량이므로 우선 급하게 번역한 부분을 공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원문보기 2008년 금융위기의 정점에서, 이 나라는 몰락하는 금융 시스템을 국유화하냐 마느냐를 가지고 뜨겁게 논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모두 시장에 […]
“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
“대마불사” 상황을 끝내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한다 : 롬니-라이언 계획은 이 정부보증기관들을 개혁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이후, 이 과정에 1400억 달러를 쓴, 지난 4년 동안은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개혁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Fed의 망가진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ABS, 즉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한 상품을 특정하여 부르는 말이다. 1968년 미국에서 지니매(Ginnie Mae)가 처음으로 매입 보증한 이래로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신용위기 전까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MBS의 발행 혹은 보증의 대표주자는 민간회사이면서도 “정부보증기관”이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지닌 페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지니매(Ginnie Mae) 들이다. 2000년대 중반 민간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들 […]
좀비가 떠받들고 있는 시장
2008년 급감하였던 미국의 MBS 발행이 2009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자면, 2008년 발행규모는 전년대비 37.4% 감소한 1조3천억 달러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45.6% 증가한 1조9천 억 달러 규모로 늘었다. 2010년 상반기 중의 발행규모는 7,457억 달러다. 자본시장 weekly,”미국 자산유동화 시장 현황”에서 재인용 하지만 표를 보면 그 회복세가 이전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