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

“대마불사” 상황을 끝내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한다 : 롬니-라이언 계획은 이 정부보증기관들을 개혁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이후, 이 과정에 1400억 달러를 쓴, 지난 4년 동안은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개혁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으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End “Too-Big-To-Fail” And Reform Fannie Mae And Freddie Mac: The Romney-Ryan plan will completely end “too-big-to-fail” by reforming the GSEs. The four years since taxpayers took over Fannie Mae and Freddie Mac, spending $140 billion in the process, is too long to wait for reform. Rather than just talk about reform, a Romney-Ryan Administration will protect taxpayers from additional risk in the future by reforming Fannie Mae and Freddie Mac and provide a long-term,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future of housing finance reform in our country.[밋 롬니의 공약집 중에서]

밋 롬니가 자신의 공약 중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모기지 거인”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의 표현처럼 이 공약은 거의 개그 수준의 헛소리다. “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As for Romney and Ryan’s plan to reform the GSEs, the plan is to … reform them)” 수준의 동어반복 개그일 뿐이기 때문이다.

롬니가 이런 저질 코미디를 구사하는 이유는 사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약집에도 인용해놓았지만 정책결정자는 이 기관들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왜냐?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현재 MBS 시장의 절대적 비중을 소화하고 있는 이 기관을 “개혁”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민영화밖에 없을 것인데 이 거인들을 소화할 기업도 없고, 민영화될 경우 조달 금리는 치솟아 경쟁력을 상실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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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시장에서의 GSEs의 비중(출처)
 

실질적으로 이 “모기지 거인”들은 이제 미국이라는 유기체와 한 몸이 된 체제의 근간이다. 미국이 달러를 이토록 열심히 찍어내도 갈길 없는 투자자들이 ‘미국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재무부 채권을 사듯이, ‘모기지 거인의 빚도 미국 정부가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채권을 사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롬니처럼 “대마”도 죽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파이낸셜타임스는 2008년 당시 자못 심각한 목소리로 미국이 “기만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등의 기만적인 정부 행태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해있을 때라 이러한 비난은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근저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 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쩌면 진정한 개혁은 이들 기관을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국가에서 소유하고 그 운용이 親자본적이기보다는 親납세자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랄 수 있다.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주주이므로 이들 기관은 실질적인 ‘납세자 협동조합’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유화’라는 단어에 생득적으로 질색하는 미국인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덩치 큰 유동성 공급 기업이 국유기업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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