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

2006년 1월 한 통상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 축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서는 20개월이 아닌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확대 요구할 움직임이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한우 농가의 반발과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줄 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미 내주 첫 쇠고기 협상..통상압박 고조)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이후 전면 금지되었던 미 국산 쇠고기의 […]

다음블로거뉴스에 가보니 마트에 라면이 없다는 글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다. 서민들의 부식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위기설로 민심이 흉흉해질 때면 사재기 대상 1위에 오르곤 하는 상품이다. 이번에는 무슨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면을 사재기하고 있을까. 바로 라면 그 자체 때문이다. 국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양상이 심각하고 라면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라면 […]

“[상략]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 위생의 측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을 광우병 청정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권고했다. 애당초 수입금지의 근거였던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략]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략] […]

이 글은 현재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민영화 논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호하자는 주장에 대해 보다 세세한 면에서 그러한 주장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식에서 쓴 글이다. 필자 역시 아직은 걸음마 수준으로 생각하는 주제이기에 논리가 다소 튈 수도 있고 모순될 수 있지만 아이디어 공유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한다. 따라서 생산적인 딴죽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앞서 “좌우를 구분하는 백한 번째 방법”이란 글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혼동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유시민 의원을 뽑았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유시민 의원이 16일, 그러니까 오늘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고 한다. 탈당사유는 “지금 신당에는 제가 꿈꿨던 ‘진보적 가치’가 숨 쉴 공간이 너무나 좁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진보적 정책노선을 가진 ‘좋은 정당’을 5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좋은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