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인질 미국산 쇠고기 리콜 될 운명

“[상략]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 위생의 측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을 광우병 청정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권고했다. 애당초 수입금지의 근거였던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략]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략] 경쟁 확대를 통해 질 좋은 쇠고기를 보다 싼 값에 사먹을 기회를 준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하략]”([사설]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한미FTA걸림돌 치워야, 중앙일보, 2008.1.22)

“[상략]대미 무역흑자를 크게 내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EU보다 더 까다로운 수입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FTA 비준 동의안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중략]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도 우리 국회의 FTA 비준 동의시기에 맞춰 앞당기는 것이 합리적이다.”([사설]한미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 동아일보, 2008.1.22)

한미FTA 국회 비준에 목숨 걸고 있는 국내 우익언론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해평화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의 쇠고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치노에 위치한 Westland/Hallmark 육류회사는 미국의 시민단체 The Humane Society가 촬영한 동영상이 1월 30일 발표된 후 약 65,000톤에 달하는 ‘갈은 쇠고기(ground beef)’를 리콜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동영상에는 병든 소를 걷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발로 차거나 지게차를 동원하는가 하면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들 소가 광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보행곤란 소(downer cows)’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 보행곤란 소가 육류공급에 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The Humane Society 의 Wayne Pacelle 은 장기적인 문제는 감시 시스템의 부적절함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보행곤란 소들이 감시체제 밖에서 잘못 처리되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익연구센터의 다른 이는 미 농무 체계의 실패로 이 회사가 오랫동안 동물학대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대량생산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례는 중앙일보 사설이 주장하듯 국제기구가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하여 감시 시스템이 항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우리네 농축산물의 위생 등에 대한 감시체제는 그만도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부실은 국내법과 국내정책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변수다. 리콜 되는 해당 육류는 이미 미국 국내에서 상당부분 소비되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 수입 농축산물은 통관 한번만 거치면 그 생산과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국내유통 가능한 상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건 간에 수입 농축산물은 국내산보다도 더 위생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농축산물이라는 비교역적 품목(Non-Trade Concerns)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한미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많이 먹자시던 논설위원 분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다.

12 thoughts on “한미FTA의 인질 미국산 쇠고기 리콜 될 운명

  1. foog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양측 대변인이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1964462&iid=

    리콜이 되거나 말거나 기차는 달리는군요. 둘다 뚝심에는 한가닥씩 하시는 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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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논설위원이시라면 광우병 청정 대상국에서 들여온 수입소 꼭꼭 씹어드시고 한미FTA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 비준하여야 한다고 힘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언론사 논설위원 한미FTA비준 촉구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기 행사라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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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ingback: Trivial Thoughts of Ikarus

  3. Ikarus

    저도 같은 내용을 오늘 보고 분한 마음(?)에 포스트를 쓰고 2006년 조선일보 기사를 말미에 붙이느라 다시 읽어보니 참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한결 같음이 한심하기만 하더군요.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는 TV프로를 공정하지 않다고 인신 공격하는 언론인들은 수입 소고기를 즐겨 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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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진정으로 조중동 논설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비싼 한우 먹지말고 자유무역을 통해 싼값으로 수입된 쇠고기를 즐기는 회식자리를 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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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그나저나 이카루스님 블로그 해당 글에 꽤 긴 댓글을 적고 있다가 뭔가 마우스를 살짝 조작하니까 글들이 휘리릭~하고 날아가버리더군요. 허무해서 댓글달기 포기했더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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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karus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저는 키보드 자판배치 문제로 가끔 한참 쓰던 글을 날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 허무하더군요. 좋은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친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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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모론

    한미 FTA는 미국을 지배하는 유태인들에게 놀아나는 우리나라로서는 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닐까요?

    얼마전 1월 4일 미국을 지배하는 유태인 프리메이슨의 산하단체인 빌더버그(Bilderburg)와 삼변회(Trilateral Commission) 소속의 유태인 미국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명박 당선인 만나고 간것을 보면(뭔가 지령이 있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한미 FTA가 체결될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정몽준은 미국특사로 가서 그쪽 대부인 헨리 키신저와 사진한방찍고 왔죠)

    물론 노무현과 DJ도 예외는 아니죠. 2003년 4월 한국에서 삼변회 비공개 회합회때 기조발언을 한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설이 인터넷에 떠돌고, 2004년에는 영국 삼변회 지부가서 사진까지 찍은것은 인터넷에 버젓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입맛에 맞게 FTA하자고 설친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외환은행이 DJ정권 말기와 노무현 정권 초기에 론스타에 은근슬쩍 넘어간 것이나, 뜬금없이 반기문씨가 UN총장된것이 뭔가 그쪽 냄새가 난다는 것은 쥔장도 아시지 않나요?

    이 싸이트에 종종들어와서 주인장의 날카로운 해외 경제 소식을 듣는것은 큰 즐거움이지만, 미국경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유태인 집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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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매우 흥미진진한 의견이십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로군요.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제가 너무 음모론적인 글을 쓴다는 핀잔(?)도 들었고 그림자 정부 3부작도 읽었지만 아직까지 프리메이슨의 전 세계 지배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많은 가르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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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주연

    다른 사안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지나치게 까다로워야 할’ 것이 먹거리에 대한 기준 아니었나요? 무섭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디선가 유태인들이 일시에 미국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면 미국은 그 날로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흐흐. 다양한 ‘썰’도 종종 다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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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옳으신 말씀입니다. 번역투긴 해도 예전 책을 보면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먹거리에는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위에 논설위원은 대충 검역한 대충 수입소나 드시라 하죠 뭐…

      다양한 썰은 위에 음모론님이 전공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쪽으로는 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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