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는 아직도 유효한 발언일까?

이 생각에 대한 실험을 위해, 무역적자가 1년에 6,000억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모든 기업들이 그들이 초래한 “적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여한 “흑자”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다면, 창업가, 기업가, 그리고 제조업자들의 목표와 열정은 국가의 그것과 일치할 것이다.[America’s Fiscal Cliff Can Be a Catalyst for Growth]

미국의 “재정절벽”의 해법에 관한 이 글을 쓴 이들은 다트머쓰의 교수와 전직 관리 컨설턴트다. 미국의 경제계에서 주류라 할만하다. 그런데 그 실효성은 제켜두고라도 흥미롭게도 이들이 제안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세금이다. 여태 WTO, NAFTA, FTA 등을 통해 주류가 관철시키려 했던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원칙과 배치된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대신 수입을 하는 기업 자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결국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고민은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나라에서 세금과 재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나라살림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글에서 예로 든 월마트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다. 자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 조정은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국가가 풀어야 할 큰 과제다.

예전에 GM의 CEO 찰리 윌슨이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대답은 자신의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오만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발언을 할 당시의 기업은 지금의 초국적 기업보다 더 국익과 일치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구글이나 월마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라 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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