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은 없었고, 보이지 않는 손은 환상이었다.”[전문읽기]

현재의 개별 부르주아 국가 감독기능의 강화를 신자유주의의 파탄과 동일시하는 해석에 대한 명쾌한 반박

4 thoughts on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1. sonofspace

    으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논설이네요. 노동세력의 반발과 도전으로부터 시장질서(라고 쓰고 자본의 이익이라고 읽는)를 보호하는 강력한 국가 없이는 신자유주의가 기능하지 못하겠죠.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시장과 국가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가정하고는 하지만, 시장을 규정하는 전체적인 틀은 시장 외부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된다는 게 자명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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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소위 진보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초국적 자본의 득세로 인해 국민국가가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이들 역시 국가의 역할을 자본의 대립항 내지는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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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onofspace

      아마도 국민국가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약화를 국가의 약화와 동일시하는 것이겠죠.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국가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기능들을 시장에 이양해버렸죠. 전기, 수도, 우편, 의료, 교육, 치안, 심지어 전쟁까지! 부자들의 동네를 지키는 사설경비회사와 현대판 용병인 민간군사회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로보캅이나 다른 미래소설에서 등장하는 기업국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데올로기적 통제 체제인 국가가 이런 기업의 활동에도 필수적이겠죠.
      요즘 같아서는 국가가 순전히 지배계급의 (폭력적인) 통치기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만, 그럼에도 공공성을 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국민국가이니(신자유주의는 이런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겠죠), 국가의 권한이 좀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그전에 국가의 역할과 목적을 뿌리부터 다시 사고해야겠지만…. 뭐 사실, 다시 사고할 것도 없고 헌법의 정신만 명심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체제만 만들면 되겠군요. 거기엔 주거의 자유도 있고 적절한 소득 분배도 있고 좋은 내용 많은데… 앗 잡설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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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잡설이라니요~~ 멋진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여하튼 보통사람들은 적어도 국가가 선거라는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니 만큼 시장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일정정도는 사실이죠. 물론 깊숙히 들어가면 한층 복잡해지지만 말이죠. 에효~ 세상은 왜 이리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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