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인플레적인 경제개발” 정책

셋째로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었다는 점이다.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라 함은 경제개발이 인플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이다. 돈을 찍어 내자를 공급함으로써 투자는 인플레를 유발하였다. 한편 인플레가 되면 채권자와 예금자는 손실을 보고 채무자와 대출받은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은행돈으로 공장을 세운 대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줄곧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민가계는 압박하고 기업은 혜택을 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박승, 한국일보사, 2010년, p135]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씨의 회고록 중 일부다. 인용한 부분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정책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 중 일부다. 박승 씨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들었는데, 첫째, 개방체제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였다는 점, 둘째, 정부 주도적 성장이라는 점, 셋째, 인플레적인 경재개발이라는 점, 넷째, 불균형적인 성장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요약한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첫째 정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적 경제개발 노선과는 많이 동떨어진 노선이다. 즉, 정부 주도 하에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 또는 불평등한 – 자원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는데, 이를 다시 고의적인 인플레를 통해 결과물도 재분배한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부채비율은 매우 낮다. 일례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64개사의 2012년 상반기 실적자료를 보면,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135.05%였다. IMF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부채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그러한 부채비율은 기업에 대한 이른바 “특혜금융”을 통해 자금이 대출되고 유지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특혜금융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인, 국가의 금융적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국가가 은행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그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데, 채권자인 은행이 곧 국가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감은 거시적 측면에서 완화될 것이었다.

물론 이런 고의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통제 내지는 경제조작은 아주 오래된 풍습이다. “인플레이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권력층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또한 인플레이션의 역사이기도 했다. 역사상의 권력들은 수시로 자신이 진 빚을 탕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방임 내지는 유발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무정부 상태를 통제하고 상호신용을 강화시키는 강한 수단 중 하나가 금본위제인 셈이다. 이마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 오늘날은 허술한 달러본위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 됐든 신생 남한의 군사정권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개방경제를 취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불균등한 자원배분을 유도한 것이다.

그 결과, 1960년대 한국 경제는 외자와 은행대출을 얻기만 하면 큰 이익이 되는 것이란 풍토가 만연했다. 은행대출에 관한 부정사건이 줄을 잇고, 대기업은 과다부채와 과잉투자로 인해 부실화로 이어졌다. 60년대 말 정부는 상황을 개선시키려 했으나 효과가 미약했다. 박정희는 1972년 8.3사채동결조치로 다시 기업의 부채를 탕감시켜줬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