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이성적이라면 나머지 세계는?

어떠한 생산적인 정상화나 탈핵화에 관한 대화도 영영 불가능한 정권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리기 전에, 기록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1994년 북한과의 미·북한 핵동결 협약에 서명했다.(나는 호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 과정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리는 핵반응로의 건설과 약속한 중유의 공급을 지연시켰는데, 부분적으로는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 재설정된 외교적 궤도는 2002년 조지 W. 부쉬의 “악의 축” 발언으로 중단되었다. 2005년 잠재적인 새로운 협상이 미국무부를 통해 논의되었을 때, 미재무부 관리들은 세계 각국의 은행들에게 여하한의 북한 기관과의 계약도 수행하지 말라고 경고함으로써 창문을 거세게 닫아버렸다. 북한과의 화해를 희망하는 10여년에 걸친 지속적인 희망을 위한 “햇볕 정책”은 2008년 남한에서 이명박이 당선으로 갑작스레 중단되었다. 북한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불편하며, 무책임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대해 모든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Keeping Calm on North Korea]

호주의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Gareth Evans의 글 중 일부다. 제목처럼 차분한 논조로 북한의 핵실험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관련국들의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행동은 지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시도이지만, 필자의 주장처럼 이를 완전하게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 그들의 행동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이름 붙여 국제사회의 깡패로 낙인을 찍었지만, 국제사회 역시 – 특히 정권이 다른 당으로 바뀐 미국과 남한 – 이전의 약속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뒤집는 등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외세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여 주입시키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준 셈이다.

개인적으로 당초 북한이 원자로를 만들 때부터의 의도는 분명 핵무기 보유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 이후 국제사회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기회들은 미국과 남한의 정권교체와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오판 때문에 놓쳐버린 셈이다. 강경조치로 얻은 것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의 발달과 주민의 주린 배밖에 없다.

한편, 핵실험을 있던 날 해프닝이 있었는데, 주요 포털의 검색어 차트에 ‘핵실험’보다 ‘이니스프리’가 더 높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그 회사가 할인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부 뜻있는(!) 이들은 “낮은 안보의식”을 개탄하였다. 나는 그렇다면 안보의식 없이 돈독에 오른 주식시장도 비난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실천에 옮겼다.

3년 전에 쓴 관련글 :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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