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화폐전쟁

우리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SDR은 초국적 기축통화의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SDR 할당 증가를 통해 펀드가 그 금원 문제와 발언의 어려움과 대표성 개혁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SDR 할당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giving the SDR a greater role. The SDR has the features and potential to act as a super-sovereign reserve currency. Moreover, an increase in SDR allocation would help the Fund address its resources problem and the difficulties in the voice and representation reform.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ush forward a SDR allocation. This will require political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23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가 웹사이트에 기고한 “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라는 글의 일부다. 지난번 유럽에서의 SDR 위상 강화에 대한 주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중국이다. 하지만 사실 이 글은 SDR 강화라기보다는 – 본문에서 美달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 명백히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폐기처분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어떤 국가나 중앙은행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안을 최대의 달러 보유국(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달러이고 이중 상당수 자산을 미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 중앙은행에서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태도표명은 미행정부의 금융위기 해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엄청난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의 국채매입 계획 발표 이후 달러는 이틀 만에 유로 대비 4.5% 하락하였다. 따라서 비록 국가간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SDR 체제 구축이라는 학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위 글은, 사실 그 어떤 글보다도 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wsws는 왜 중국이 직설화법이 아닌 우회적인 표현으로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곤경에 처해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은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리라는, 그래서 거대한 달러 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임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할 방도를 찾고 싶어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여하한의 시도는 시장을 위협할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caught in a bind. On the one hand, it knows that US policy is potentially inflationary, that the prospect of a massive dollar crisis is very real. It would like to find a way to lessen its dependence on US debt. On the other hand, any moves by the Chinese in this direction could spook the market and precipitate the very crisis it fears.[Chinese central banker says US dollar should be replaced as global reserve currency]

한마디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미국에 대한 인질인 동시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질인 셈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저우샤오촨 총재가 제안한대로 기축통화를 한 국가의 화폐가 아닌 세계화폐로 대체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순수한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조”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먼 이야기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대륙간 경제권을 아우르는 지역 기축통화의 역할분담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정도일 것이다. 유로와 위안화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일 것 같다.

6 thoughts on “본격화되는 화폐전쟁

  1. foog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밤(현지시간) 미 전역에 방송한 TV연설에서 “미국의 경제와 정치적 시스템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에 비해 강력하다”며 “최근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 통화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32513003718936&newssetid=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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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straea

    덧붙이신 뉴스..
    오바마의 말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틀린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달러가 불변의 기축통화임’ 이라고
    말했어야했을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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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a-1

    기축통화건 뭐건 통화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어쨋건 근본적으로는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통화 문제를 통화로면 풀려면 한계가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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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현재는 양적완화를 통해 실물경제를 자극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결국 이전과 같은 대부를 바탕으로 한 실물경제의 호황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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