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한국이 GDP 대비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았다. 이 중 민간 기관에 대한 지출은 2.9%로 OECD 평균 0.3%의 10배 수준인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은 4.3%로 OECD 평균 5%보다 낮았다.[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

사교육 공급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나라답다.

periskop님께서 위 기사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riskop님이 트랙백 걸어주신 글을 참고하십시오.

10 thoughts on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1. 댕글댕글파파

    그렇지요.
    일전에 주위 분께 물어본게..이 동네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했더니 학원들이 죄다 이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가격이 슝슝 올랐다고 하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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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eagle2

    집과 교육관련 문제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저로선

    에이 정말 승질이 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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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rian Monk

    시장의 기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다시 형성해놓는다면 모를까 판이 이미 이런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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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리

    전 그저 열심히 교과서만 베고 잤을 따름입니다.
    공교육 기관에 하루 17시간씩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은 -_- 전무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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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련

    더 생산적인 논의는 OECD 통계표와 kosis의 국민계정표를 대조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군요. 대충 70조원 가운데 40조는 공공, 30조가 민간이라는 건데 여기서 대학교에 대한 가계지출은 어떻게 되는거냐, 그리고 뭐 이런거부터. 공공지출을 찾아보니 07년에는 34조가 지방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나 지방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6조가 중앙정부 직접지출로 잡혀있네요. 공공을 정부의 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그만큼 박하다거나, 대학교 등록금이 사교육비에 더해졌다면, 사교육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중등교육 이하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통계에 잡히는 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는 것과 같은 질문들이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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