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왜 경제적인 것은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할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나 남한 땅에서는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 세력들조차 경제의 문제를 탈정치적인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해방 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삶의 질 개선이 보통사람들에게 탈정치적인 ‘박정희 신화’로 뿌리내렸다면,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에서 검증받는데 있어 박정희의 그것과 비슷한 경제만능론으로 경제를 ‘정치’로부터 탈색시키는데 동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보통사람들에게 ‘박정희 신화’가 자리 잡게 된 주된 이유는 보통사람들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과 이후 5,6공 시절의 3저 호황에 따른 뜻밖의 수혜기간 동안 실제로 누렸던 일종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 때문일 것이다. 그 시절은 사회의 계급분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였다. 가난한 집안 아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었고,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한 채 얻어둔 것이 어떻게 하여 가격이 폭등했고, 회사에서 큰 과오만 없으면 정년까지 버텨서 연금을 탈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른바 나름의 코리안드림이랄 수 있다.

선진소비국에 종속되는 수출주도형 모델이 남한 땅에서 예외적으로 훌륭하게 구현되면서 누린 풍요는 실제로 탈정치적인 모습을 띠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의 개발계획 등 각종 경제정책을 입안한 이들이 탈계급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일정부분 국부(國富)의 총증분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관료주의는 일본의 그것과 함께 아시아형 경제모형의 한 특성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은 그 근본에 있어 정치적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오늘날 남한자본주의의 근본모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재벌체제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그 한 사례다.

한편 이들 경제 관료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정치가들과 경제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였다. 즉,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파이가 커지면 결국 나눠먹을 몫이 커지는 것이다 등등. 일정부분 진심으로 믿었고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었다. 그리고 독재의 정당성이 힘을 잃어가게 되자 ‘민주화 세력’이라 칭해지는 재야(在野)에 대비하여 자신들을 ‘근대화 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 뜻밖에도 민주화 세력은 이런 비교에 별로 저항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들 스스로는 ‘현대화 세력’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최신 버전이 바로 한미FTA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전의 근대화 세력이 시도했던 종속적이고 승자독식형인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자체는 거의 비판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패 등에 관심을 기울여, 실질적인 계급갈등의 해소보다는 ‘금융실명제’, ‘생산적 복지’ 등 이른바 경제 민주화에만 힘을 쏟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급기야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라는 상호 모순된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한미FTA의 홍보논리는 박정희의 ‘잘 살아보세’ 논리에서 거의 진전된 것이 없다. 그것의 트리클다운의 기대치는 박정희 시대에 비해 훨씬 떨어질 것임이 자명함에도 말이다.

결국 ‘탈정치적인 경제’를 경험하였던 보통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의 이유를 거리낌 없이 ‘이전 정권이 경제를 망쳤기 때문’이고 ‘어떤 후보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경제를 망쳤고 누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단 경제가 살면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 신입생의 절대다수가 강남 출신이라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계급구조는 고착화되어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의 계급성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시의 논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설문에 상당수가 반대하였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수가 폐지에 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들 대부분이 평생 가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처지가 안 될 것임이 뻔한데도 그들 상당수는 종부세 피해자(?)의 정서와 자신의 그것을 동일시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정서는 또한 서울 집값 폭등의 소외계층(?) 노원구에서 노회찬 대신 홍종욱이 당선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화 세력 내지는 진보 세력은 가장 정치적인 의제인 경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슈화시키는 데 실패한 탓에 집권세력으로서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와 ‘공동체를 위한 경제 로드맵’을 보통사람에게 설득하여야 하는데 ‘일단 경제를 살리고 보자’라는 우익들의 총공세에 별다른 저항도 없이 투항하는 형국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좌파적이라는 노무현 정부조차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정책입안의 텍스트로 삼았고, 민주노동당 등 좌파의 경제대안을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소리로 폄하한 것이 그 한 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집권초기에 자리를 차지했던 이정우, 정태인 등 진보적인 경제 관료들은 밀려나고 한미FTA를 적극 주장했던 김종훈, 그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세력인 김진표 등이 관료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진보적인 대안을 무력화시키면서 경제정책을 한층 보수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한 패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통사람들에게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결고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지배 엘리트의 정치적 압박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제적 압박에는 갈피를 제대로 못 잡는 형국이 현재의 한국정치의 현 주소다.

25 thoughts on “한국인은 왜 경제적인 것은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할까?

  1. 저련

    이거, 좌빨 먹물이라면 ‘正義’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로군요. 도대체 인민이 어떤 나름의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거부터 정리하고 이어서 어떤 규칙이 알맞을 지 잘 생각해보는 뭐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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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좌빨 우빨 먹물 쇳물 모두 함께 ‘正義’에 대해 이야기해야죠. 저는 머리가 아둔해서 아직도 끊임없이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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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련

      좌빨은 좌파 빨갱이의 준말이라 우빨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거시기하다는.. 상응하게 만든 건가연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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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owcloud

    종부세 폐지 찬성건은 정말 기가막히는 촌극이었어요.
    ‘신분 상승’이 가능하던 시기는 예전에 끝났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어차피 계급을 대물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걸맞는 의식도 물려주면 좋을텐데요. 경제성장에 대한 눈먼 기대감 같은 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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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출신계급에 걸맞는 계급의식의 대물림. 그것 참 탁월한 의견이십니다! 우리 민중은 그런 계급의식의 대물림이 참 부족했죠. 그 놈의 듣보잡 지역주의와 경제적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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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olarnara

    미시경제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거시경제 수업을 들어보고 아 경제는 정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인데 말이죠. 생활 수준은 올라갔지만 경제 의식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라는게 겨우 ‘펀드/주식에 돈 넣고 집 값 상승을 노려 아파트 사서 돈 불리기’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극히 단순하게 보면, 지난 정부는 “쉽게” 돈 버는 수단을 가급적 차단하려고 노력했고 현 정부는 그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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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대로 거시경제는 ‘정치적인 것’ 나아가 ‘철학적인 것’이랄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미시적인 아주 과학적인 것 같아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세계관의 충돌인.. 그런… 사실 거의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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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jay

    철학없는 자본에 대해 큰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일반적 인식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대로 점차 고착화되는 계급구조와 세습형태도 마찬가지이구요. 단 한번도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민족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국제적 온난화이슈처럼 탈이념화되어가는 경향이라고 치부해려도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무형의 가치와 소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잘~’살것인가 하던 고민에서 ‘무엇을 위해? 왜?’사는가에 대해 생각해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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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서투른 생각이지만 주변부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의 예외적 성공과 말씀하신 진정한 역사청산의 경험 결여가 결합되어 ‘자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널리 퍼져있는 반자본 정서도 사실 ‘배아퍼’ 정서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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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xarm

    어디서 본듯 한데 용어 사용에서 한나라당에 밀린 게 아닐까 하네요.

    세금폭탄!! 듣기만 해도 ㅎㄷㄷ~~ ㅎㅎ;

    사람들이 좀 더 관심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들을 (그게 옳든 옳지 않든) 한 방에 표현하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좀 먹히는 게 아닐까 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같은 대박 표어를 마구 살포(?!)하면 좋을 거 같기도 한데 말이죠. ㅎㅎㅎ
    (쓰고 보니 완전 정치꾼 같은…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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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정치판에서는 정말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하죠.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하지만요. 말씀하신대로 ‘세금폭탄’하면 사람들이 ㅎㄷㄷㄷㄷ 하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혈세’ … 혈세하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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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치 아닌게 있을까요? 클아우제비츠는 전쟁도 정치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는 아직 어떤 이념이나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은 좋은거다라는 정도가 아닐까 싶을만큼요.
    수도권의 호남성향 지역에서 뉴타운 한방에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걸 보고 하게 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공=민주주의=자본주의, 경제발전=더 큰 파이조각, 대한민국경제=삼성, 좌익=루시퍼의 첩자, 등등등과 같은 통념에 대한 비판 내지는 의심이 없는 사고방식에서 보여지듯이 상당수의 사람들 스스로가 입력의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원 이상의 과자를 사먹어 본적이 없었던 나머지 동전과 지폐를 내밀면 동전을 택했던 어릴적의 저처럼 말이죠. ^^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100년전 한일합방까지 어쩌지는 못한다 하더라고 해방후에 부역자 청산이라도 이루어져서, 반공의 기치로 배반행위를 덮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회에서 정의나 비판같은 것들이 설 자리가 생겨나지 않았을런지.. 그런데 이걸 형이하학적으로 개연성있게 설명할 재주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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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죠. 🙂 암튼 말씀 취지대로 우리의 정치는 사적이익(특히 경제적인)을 도모하려는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당의정이랄 수 있겠죠. 그 당의정에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라고 적혀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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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drian Monk

    완벽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 국민 중 2% 이하라는 것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하하 이거 굉장히 누진적인 세금이었군요. 애초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있고 하니 – 그러나 이에 동의할 이들이 얼마나 될지를 미루어 본다면 – 아마 이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은 특히나 바뀌기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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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ruitfulife

    1. 경제를 탈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같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잘 살자’는 거죠. 굳이 파이이론을 들자면 키워놓고 나눠먹자냐 아니면 지금부터 나눠 먹기냐 하는 차이. 전자의 경우는 후자를 참을성없는 녀석쯤으로 치부하고, 후자는 전자를 그러다가 지가 더 많이 먹는거 아냐하고 의심할 수 밖엔 없겠지만요.
    경제적인 것에는 정치적입장에도 불구하고 함께 달려드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2. 종부세문제는 가장 민주적이리라 기대했던 정권에서 수립한 비민주적인 세제였기에 진정 전반적인 민주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전국민2%라지만, 그 ‘전국민’은 사실 잘못된 모집단설정이죠. 전국민이 아니라 세금내는 국민, 그것도 재산세를 내는 국민중 몇 %냐를 따져야 바른 비율이 산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퍼센티지가 커 지겠죠. 거기다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였으니,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저야 종부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하지만말입니다. 부동산 투기 하면서 축재하고 근교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진짜 부자들은 대상이 아닌데, 오히려 사고 팔 줄도 잘 모르고 한 자리에 오래 살아 느닷없이 당하게 된 퇴직어르신들의 경우엔 느닷없는 세금 폭탄이 참 난감하기도 했을겁니다.

    3. 당선전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 전대통령이 파병이나 FTA를 대하는 입장을 보고는 의외의 선택에 놀라면서도 수장으로서의 고충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때 빠졌을 딜레마는 상당했을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요즘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란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역시 삼국지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나 할까요. 슬슬 다시 읽어봐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어느덧 제 포스트 평균 길이보다 늘어나버린 댓글을 보니 재미있네요.
    모두 좋은 아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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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종부세는 누진세적인 성격이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누진세가 소수자(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를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비민주적인” 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진세는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편타당한 세제로 자리잡고 있죠. 더군다나 “거기다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대다수가 강남구와 서초구 주민에 집중되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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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ruitfulife

      그렇군요.
      그 대상이 9억->6억 이렇게 하한선이 내려갔었죠. 전 그것이 대상확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강남아파트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평수에비해 고가라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음엔 우리 아파트도 대상이 아닐까 위기감을 느껴 나중에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건 아니었나 생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진세 자체가 비민주적이란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대상을 타깃으로 골라 선택적으로 시행되었기에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냐는 뜻이었습니다. 비민주적이었다는 말이 과했다면 불공평하지않았는가 정도가 나을까요… 아직도 국어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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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아~ 과세표준 개정을 깜빡했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Fruitfulife님 말씀 그대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대목이지요. 상당히 이념적인 공세를 많이 당했던 부분으로 기억되네요. 그래도 결국 제가 기억하기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인지라 대상이 전체 주택 가진 이들의 2%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 어쩌면 필연적으로 – 그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말씀하신대로 “불공평”하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해당지역의 분노를 자아냈죠. 분명 과세가 특정지역을 지목하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세금은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그 특정대상을 타겟으로 하니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은 사회구조의 문제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종부세의 팬(?)은 아니었습니다. 자산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에만 과세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산을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적 편중보다 더 불공평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전체자산에 과세하는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를 지지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금의 흐름, 이른바 소득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선 당연시하는 반면, 현금의 누적, 이른바 자산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 심지어 비누진적으로 – 과세하는 것에 대해선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이 사회는 개인의 소득보다는 자산의 크기에 따라 부가 세습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금이 자산재분배 기능을 하여야 하는 본래의 취지를 놓고볼 때 종부세 – 나아가 부유세 – 는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던 세금이랄 수 있겠죠. 못다 핀 꽃 한송이가 되어버렸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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