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이 너무 크다”

BIS는 “금융의 발달에 대한 복잡한 실질효과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말해준다. 첫째, 금융부문의 크기는 생산성 성장에 뒤집어진 U자형의 효과를 초래한다. 즉, 금융 시스템이 더 커지면 실질성장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성장은 생산성 성장에 장애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urnède, Denk, Hoeller (2015)가 서술하길 “금융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과잉인 경우도 있다.” [The Financial Sector is Too Big]

어느 산업부문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특히 금융부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는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문일 것이다.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의 기본책무는 인용한 글에서처럼 어느 순간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요소였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개발 시기에는 은행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특혜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유동성의 시대다. 그림자 금융, 마이크로 금융, PE 등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주체들이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지급결제 기능이 또 하나의 금융의 기본책무지만 이제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다. 금융은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할 뿐인데 원재료의 생산과정은 신통치 않은데 촉매만 과다하면 당연히 역(逆) U자 형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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