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 : 전쟁의 새로운 구성요소

Published on Wednesday, September 3, 2003 by the Charleston Gazette
Private Military Firms – New Element in War
 
의회가 오늘 다시 소집되었을 때 그들은 부시 행정부가 민간군사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납세자의 돈을 지불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장 큰 수혜자는 Halliburton이다. 이 회사의 수뇌는 2000년 George W. Bush와 함께 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 사임했던 Dick Cheney였다.

Halliburton은 수의계약으로 이라크에서의 용역을 위해 17억 달러 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곧 수십 억 달러의 계약을 계속 체결할 예정이다.

Halliburton과 그 계열사인 Brown and Root는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작전에서 1억8천3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납세자의 달러를 챙겨 부자가 되는 민간군사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민간군사기업의 이용은 – 이들 중 몇몇은 실제 전쟁 임무 수행을 위한 용병을 제공한다 – 더 중요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들의 일(전쟁의 대리수행 : 역자주)은 누구의 책임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그들의 민간 고용주들인가?

민간군사기업들은 그들의 행위를 누구에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의회와 미국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주주들에게 대답만 하면 되는가?

진정한 의회의 감시가 존재하는가?

P.W. Singer의 개척자적인 새 책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Singer는 워싱턴에 위치한 부르킹스 연구소의 학자이다.

Brown and Root와 같은 몇몇 민간군사기업은 무기수송, 식량준비, 우편수송과 같은 군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와 같은 기업들은 작전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어드바이스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xecutive Outcomes와 같은 이들은 실제 전투에 관여한다. 남아프리카의 전직 군인들을 이용하여 Executive Outcomes는 앙골라의 더러운 전쟁과 같은 몇몇 분쟁지역에서 양측 모두를 위해 싸운다. 몇몇 군사기업들은 분쟁을 부추키기도 한다.

걸프 전쟁 동안 그 지역의 100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민간군사기업을 위해 일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10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민간군사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은 그들의 고용주가 충분한 현금이나 발굴되지 않는 광산 따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편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일을 한다. 민간군사기업은 콜롬비아, 콩고, 보스니아, 수단, 쿠웨이트, 스리랑카, 뉴기니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적도부근의 아프리카에서 일거리를 찾아왔다.

어떤 군사기업은 U.N.과 같은 인도주의 그룹이나 다국적기업의 안전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진한 감시는 문제를 불어올 수 있다. 발칸에서의 분쟁 시 그들 대부분이 미군의 군사전문가인 DynCorp의 민간고용인들은 성범죄, 매춘, 그리고 불법적인 무기거래에 관련되었었다.

민간군사기업의 빠른 성장은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한다.

“예측 가능한 힘의 균형과 전쟁억지력 관계는 오늘날 매우 불안해졌다.” 라고 Singer는 쓰고 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누가 정확히 ‘좋은 녀석들’인지 알아채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Singer는 “정부가 지난 십 몇 년간 자신들의 군사 서비스를 민영화한 석연치 않고 위험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것이라도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inger는 신문에서 자신의 책을 끝낸 6월 이후에도 이러한 걱정은 더더욱 늘어갔다고 이야기했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 이후의 이라크를 위한 군사, 준군사, 그리고 경찰 조직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 개의 군사기업을 고용하였다. 위험의 증가와 보험비용의 증가로 인해 몇몇 민간고용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 군인이 보다 혹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그들이 임무지를 이탈하면 군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민간계약자들은 그렇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라이베리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200여명의 해병과 네이비실을 파견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백악관은 그 문제많은 나라에서 일할 민간군사기업과 선수금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의회는 이 폭발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Peter Singer는 증언을 위한 첫 증인이어야 한다.

출처 : http://www.commondreams.org/views03/0904-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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