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공학(Social financial engineering)

민영화의 진원지였던 영국에서 새로운 금융조달이 시도되고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소식이다.

1980년대에 영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금융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했는데 이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중적 반대에 직면하여서도 마가렛 쌔처의 지지 하에 영국정부는 그들이 제거할 수도 있었던 몇몇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경쟁적인 입찰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들을 청부하였다. 정부는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경쟁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거의 모든 곳에서 표준적인 사업이 되었고 수백억 달러의 산업이 되었다.

영국의 현 노동당 정부는 3월 18일에 처음으로 착수된 시험적인 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금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 또한 열성적인 이들의 큰 아이디어는 국가가 그 절차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에 적용되는 “사회영향 채권(social-impact bonds)”을 발행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성공한다면 많은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것이고 그것들 중 일부는 채권의 투자자들과 나눌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적 지식이 있는 사회공학자와 사회적 마인드를 가진 금융공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성배와 같은 것이었지만, 국가차원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험적인 계획에서 피터버러에 수감된 3천명의 단기 죄수와 감옥 안에서와 출소 후에도 커뮤니티로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6년간을 긴밀하게 함께 할 민간부문 조직들로부터 조달할 채권은 5백만 파운드(7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죄수들은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감옥에 재수감되어, 정부와 사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투자자들은 전과자들을 건실한 시민으로 탈바꿈시킬 조직의 금융을 조달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재범율을 최소 10%까지 낮추면 재범율이 감소하는 만큼 더 많은 지불을 받을 것이다. 만약 지불이 유효하게 되면 — 10%의 감소는 그 개선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다 — 투자자들은 6년에서 8년 사이에 지불을 받게 되는데 최소 7.5%의 내부수익률을 얻게 되고 최고 13%까지 올라간다.

사회영향 채권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 지은 이름이다. “사회영향 특수목적법인(social-impact special-purpose vehicle)”이 더 정확할 것이다. 비록 덜 시장성 있고 특별히 정부가 부외거래 금융에 관여했다는 금융공학적인 의심이 현재 널리 퍼져 있지만 말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이러한 작업을 해줄 조직들을 고를 것이고, 정부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는 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데 특히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에 논란거리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지불받을 권리는 독립적인 평가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최소 퍼포먼스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 — 채권을 채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주식의 성격으로 여겨지게 하는 — 이다.

사회영향 채권은 전통적인 아웃소싱과 민관합동 프로그램의 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들하고 있다. 하나는 그것은 사회적 변화의 달성에 관한 리스크를 정부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원하던 영향이 달성되면 정부와 투자자 모두 이긴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만 비용을 문 셈이다. 이는 정치가들이 좋아할만한 계약이다. — 그리고 그래서 이는 정부의 리스크 회피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예방정책에서 말이다. 죄수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예방적 정책은 성공하면 정치가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도 줄이지만 반대의 경우 그들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다.

사회영향 채권은 또한 현재의 아웃소싱 계약들에 있어 전형적인 형태인 보다 덜 위험한 결과위주의 측정보다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계약으로 중심이 옮겨가게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금융의 현재 모델은 주로 현재 행위들에 대한 비용절감(예 : 재택 재소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서 새로운 것은 급진적인 개선된 결과물(예 : 그들을 감옥밖에 머물게 하는 것)이 금융모델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목적은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 모두에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비록 시험적 계획에서는 비영리 부문만 활용하지만 말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예방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펀딩에 대한 비영리 부문의 불만과 현재의 경제혼란에 대한 전망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채권의 탄생을 촉발시켰다. 이스트런던의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링크스(Community Links)의 설립자 데이빗 로빈슨은 정부는 “산꼭대기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절벽의 바닥에서 앰뷸런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고든 브라운 수상이 설치한 사회행동에 대한 신위원회의 2007년 회의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다듬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영국의 “사회투자 은행(social-investment bank)”인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는 기부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시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결국 그러한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가능성은 커보인다. 시험적 계획에서 비영리 부문들 중 하나는 세인트 가일스 신탁(St Giles Trust)가 될 것이다. 프로보노(ProBono) 경제학이라 불리는 자발적인 전문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시험 계획이 재범을 40% 줄인다면 이 신탁은 이미 자신들의 “문 앞에서 만나자(meet at the gate)” 프로그램으로 성공시켰다고 한다. 세인트 게일스에 투자되는 1파운드마다 궁극적으로 국가는 10파운드 이상을 절약할 것이라고 한다.(“궁극적으로”는 왜 정부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인지, 공공 지출을 통한 구식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펀딩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회영향 채권의 주요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말해서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다. 메인스트림의 투자자들을 매우 새롭고 불확실한 기회비용을 가져다주는 곳에 돈을 집어넣으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아마도 가장 있음직한 채권매입자는 자선 신탁일 것인데, 그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광범위한 투자영역을 가져왔었기 때문이고, 물론 그들의 근본목적이 간혹 채권이 관여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들은 법에서 그러한 계획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지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를 꺼릴지도 모른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약속된 기회비용이 적정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 이외에도 범죄, 마약남용 등과 같은 뿌리깊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혁신을 찾는 것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조직들은 논쟁이 될 만한, 또는 무모한 일을 할지도 모른다. — 그리고 비난의 몇몇 요소는 그들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모든 사회적 영향이 재범율처럼 측정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장 도전적인 문제에 돌진하기 보다는 그들의 성공이 측정하기 쉬웠던 (그리고 달성하기 쉬운) 계획으로 돌아가려 할지도 모른다. 소셜파이낸스는 이 채권의 출발이 사회적 영향을 더 쉽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새로운 작업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셜파이낸스는 이미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노인들이나 비행청소년의 숫자를 줄이는 계획과 같이, 채권이 작동할만한 다른 사회정책 영역을 찾고 있다. 총책임자인 데이빗 헛치슨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섹터 조직에 대한 금융에 전례 없는 흐름의 물꼬를 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시험적 계획이 잘 작동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출의 주요비중을 덜어줄 만큼 키우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메인스트림의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부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원문보기

3 thoughts on “사회적 금융공학(Social financial engineering)

  1. Pingback: 아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2. 번역만 하시고 평가는 안 하셨네요.
    제 생각엔 일단 ‘시범적으로는’ 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도 민간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Reply
    1. foog

      첨에 주요부분만 번역하고 첨언하려다가 내용들이 읽어볼만한 내용이 많아서 다 번역해버렸어요. 별도의 글로 주석을 달아볼까 하는데 아침부터 도움 안 되는 일로 겁나 바쁘네요. 도움 안 되는 인간들 싫다!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