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중앙은행과 함께 싸움에 동참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 아이디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융합한 것이다. 그런 옵션 중 하나가 “헬리콥터 투하”라고 알려진, 돈을 찍어내어 공공 지출에 (또는 세금 감면) 쓰는 것이다. 양적완화와 달리 헬리콥터 투하는 은행과 금융시장을 거치지 않고 막 찍어 낸 현금을 사람들의 주머니에 바로 찔러 넣는 것이다. 이 단순함 무모함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은 횡재를 저축하는 대신에 사용하게 된다.[Out of ammo?]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수단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정치인이 가세해야 한다며 쓴 기사의 일부다. 이 아이디어는 일부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연상시킨다. 돈을 찍어내어 바로 사람들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행위, 그 행위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다면 바로 그것이 기본소득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어쩌면 점점 더 많은 중앙은행들이 시도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보다 급진적인 정치적 행위라 할 만하다.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자들에게 금리 대신 오히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예금을 찾아 어딘 가에 돈을 쓰기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원찮다면 예금 대신 쓸 돈을 정부가 직접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예상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국가의 용돈마저 비용을 물고서라도 저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여태의 양적완화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특정용도에 부어넣음으로써 자금배분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반면, 기본소득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무차별적인 살포라는 점에서 진일보해 보이기는 하다.

(첨언)

한편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자유주의 성향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케인지언 적인 주문을 한다는 사실이 의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용기사의 결론부분을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국유화와 같은 궤멸적인 계획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다.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간다.

한편 바로 그런 점에서 급진좌파 일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소득은 “현찰자본주의의 일환으로서 복지의 시장화”일뿐 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을 거치지 않은 소득이긴 하지만 다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쓰일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가는 의견이긴 하다. 그게 과연 “사회주의 강령”과 충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만약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에서의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면, 이 시스템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Airbnb와 Etsy와 같은 신경제 웹사이트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휴가기간 동안 집을 빌려주거나 예술품과 공예품을 파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과거에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찾는데, 취미생활자는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집합적인 웹사이트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쉬워졌다.[Advancing, not retreating]

분명히 Airbnb와 Etsy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자본주의가 전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글쓴이가 “자본주의 = 시장경제에서의 개인의 상호작용” 등식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서도 몇 번 살펴보았듯이 시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구(舊)사회주의 블록 일부에서는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 실험을 시도한 나라들도 있을 정도로 시장이란 제도는 다양한 경제체제에서 존재가능하다.¹ 심지어 어떤 이는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의 특징이며 칼 맑스가 지향한 것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시장경제라는 뉘앙스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맑스는 ‘위로부터의’ 계획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성이라고 보았고, 그 ‘전제적’ 성격을 비판했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전제적인 계획생산에 대해 “자유로운 생산사들의 연합”(‘코뮌주의’)을 대치시켰고, 후자로부터 생산의 진정한 재조직과 ‘아래로부터의 참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맑스의 코뮈니즘은 전제적 계획에 따른 공동생산의 의미를 지닌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자본주의)’와는 무관하다.[맑스적 코뮌주의의 생태문화사회적 성격]

몇 번 주장하였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중추기능을 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계획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위 인용문의 글쓴이가 이야기하듯 ‘전제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이번 엘리엇 사태나 롯데 사태에서의 행태를 보라)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유의 집중이나 – 또는 그 소유보다도 더 왜곡된 권력 집중이 – 진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인용문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코뮌주의’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가 “자본주의 발전”의 사례로 든 애어비앤비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대기업보다 덜 위계적이고 수혜자가 폭넓다는 측면에서 덜 ‘전제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초기형태일지도?

“Wurzelbacher & McCain joint apperance at Elyria” by Rona Proudfoot from Lorain, Ohio – John McCain and Joe the Plumber.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경제학자들은 보통 가난한 이들의 직관에 반대되는 업신여김을 소득 이동의 촉발에 의해 더 나은 벌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무엇으로 설명하곤 한다. ‘배관공 조(Joe the Plumber)’는 한 해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율의 인상에 영향 받지 않을 만큼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언젠가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중략] 사람들은 경제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재분배에 반대하는 대신에, 이 새로운 보고서의 저자들은 사람들이 바닥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꼴찌 혐오(last-place aversion)”의 역설적인 결과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은 실제 약간 상승시키지만 그들보다 가난한 이들이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위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정책들을 소리 높여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략] “꼴찌 혐오”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상위에 위치한 이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다. : 어떤 이들이 그들 자신보다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는 대신 “부자”에게 보상하는 것. [중략] 이 아이디어는 여론조사기관인 Pew가 미국에서 모은 설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버는 이들이 그것을 높이는 것을 가장 반대한다.[Don’t look down]

일전에 어떤 경제학과 교수가 엉뚱한 사실을 근거로 “불편한 진실” 운운하며 엉뚱한 글을 쓴 적이 있었지만, 이 글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른 어떤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단초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는지, 왜 부유세의 개념인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지, 왜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지 등등에 대한 대답 말이다.

물론 예로 든 역설적인 선택의 원인은 수많은 층위의 설명요소가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적 편견, 인종주의적 편견, 매스미디어의 프로파간다, 이념적 저항감 등등. 그렇지만 “꼴찌 혐오” 역시 이런 설명요소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왕에 경쟁에서 도태되었지만 꼴찌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오히려 보편타당한 복지에 반대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혜택이 통상 최하위 빈곤층에 집중된다는 점도 차상위 빈곤층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복지혜택을 위해 차라리 차상위의 지위를 포기하고 최하위로 내려가는 일도 있는데, 이런 사회현상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복지정책을 공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차상위는 인용문의 주장처럼 복지혜택 일반을 포기하는 대신, 감세에 찬성하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꼴찌혐오”의 행동패턴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이 인간의 경제행위 동기를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으로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설명력을 부여한다고 본다. “서민들이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단초”란 글에서 보았던 비합리적인 인지행위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