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

SNS가 발달하다보니 블로그의 글에 대한 반응을 그곳에 적으시는 분들도 많다. 앞서의 글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해서도 트위터나 미투데이에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같이 공유할만한 댓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것과는 왜 얘기가 다를까요[원문보기]

이것이란 다음 기사를 말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주(州)정부법과 한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포괄유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FTA] 美 주정부법·韓 지방조례 FTA원칙 위배돼도 유지]

즉, 이 유보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조례가 지켜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이다. 일면 타당하지만 문제는 유보할 수 있는 조례는 적어도 이미 재정된 조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비합치조치 자체는 ‘현행유보’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정 당시 존재하고 있는 ‘비합치조치’만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한미FTA 비합치조치 미국이 부담?]

또한 앞서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보았다시피,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의 행정담당자들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마저도 폐지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지레 겁을 먹고 차별금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미투데이에서의 댓글이다.

유시민의 로컬푸드 급식 공약이 FTA와 배치된다며 제주도 급식 조례를 언급한다. 근데 이미 몇 년 전 대법에 전북 조례가 가면서 문제가 되어 다들 ‘우리’ 농산물이 아닌 ‘(유전자 변형 등 없고 역추적 가능한) 우수’ 농산물식으로 표현을 바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로컬푸드 운운 하는 건 좀 정치적 어필 가능성이 있겠지만,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완전 불가능한데 뻐꾸기 날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원문보기]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취한 조치는 제주도가 취한 조치와 맥락이 같다. 결국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니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유시민 씨가 쓴 ‘로컬푸드’란 표현은 쓸 수가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 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급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석의원 81명 중 7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급식조례가 제정됐지만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해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했던 내용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서울 ‘우수재료 급식’ 내년부터 공급]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것을 쓰겠다느니, 신선한 재료를 쓰겠다느니 백날 이야기해봤자 결국 WTO와 FTA 때문에 ‘우리’, ‘로컬’이란 식의 “불공정한” 표현은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 정 쓰고 싶으면 ‘지구촌 로컬푸드’라고 쓰면 된다.

유시민 씨 선거 캠프가 트위터도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

3 thoughts on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

  1. Pingback: keizie's me2DAY

  2.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본 이유는 유시민 캠프나 참여당에서 한미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 현재 입장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을 듯. 유시민씨가 본인이 했던 말 뒤집은 사례가 그렇게 적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안타깝네요. 노통에 대해서는 깨끗한 정치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좋은 부분을 계승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모든 정책을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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