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式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에 대하여

얼마 전에 이에 관해서 좋은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 최근 이에 관해 이런저런 서적을 다시 뒤져보고 있다. 여하튼 오늘 구독하는 경제관련 뉴스레터를 읽다보니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글이 눈에 띄어 여기에 몇 자 옮겨 둔다.

그러나 1961년 군사혁명으로 사정은 급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퇴치를 혁명공약으로 내세우고 자본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했다. 5개년계획 수립은 당시 최고회의 자문위원이던 서울대 박희범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 바탕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김적교 한양대 명예교수]

이에 관해 박정희 정권에서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정렴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朴교수의 참여설이 기사화된 후 신문에는 産業開發公社 아이디어는 국가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며 이는 민주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모략적 낭설이 일부 유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낭설은 朴교수가 서울大商大에서 後進國開發論을 강의할 때 제2차대전 후 독립하면서 사회주의型 사회건설을 표방한 印度의 의회가 1956년 公共事業과 重化學工業 등 중요산업의 國有國營과 모든 기업에 대한 ‘産業免許制度’의 전면적 실시를 주요골자로 하는 ‘産業定策決議’를 채택하고 1956년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실천에 들어간 것을 호의적으로 소개논평한 바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로 짐작되었다.[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p93, 중앙일보사]

김정렴씨의 같은 책에 보면 박희범 교수는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통화개혁 등에도 – 비록 김정렴씨에 따르면 박교수의 안이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 깊이 관여하는 등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에 여러모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자연인의 사상적 선호가 전체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김정렴씨도 – 체재 내 인사인 한계도 있겠으나 – 박정희 정권의 산업개발공사 등 경제에 관한 구상이 국가자본주의 사고방식이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함에도 막 탄생한 정권의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를 살펴보는 것도 그 정권의 사상적 기조를 파악하는 데 나름 의의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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