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노동의 시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다. ’15시간’은 많은 것을 구별 짓고 차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연차휴가·4대보험을 누리지 못한다(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 제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30.2만 명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1년 151.2만 명으로 늘었다. 2002년 3월에는 그 수가 164.7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초단기간 노동의 증가는 코로나19시기의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2009년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71.5만 명이었다. 그 뒤, 꾸준히 우상향하여 10년 동안 80%가 넘게 증가했다.[’15시간’을 경계로 나뉜 노동자, 배병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참여사회 Vol. 297(2022.7-8), p9]

인용문의 필자는 초단기간 노동자 수의 증가 원인을 ▲정부의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초단시간 노동 만연 ▲플랫폼노동·특수고용·프리랜서의 증가 ▲방과후행정사·예술강사 등 교육 부문의 초단시간 노동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성격을 띤 첫 번째 원인을 제외하고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의 쪼개기 노동 고용 경향이 자의든 타의든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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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japanexperterna.se”>Japanexperterna</a> – <span class=”int-own-work” lang=”en”>Own work</span>, CC BY-SA 3.0, Link

이런 쪼개기 노동의 결과는 인용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노동조건의 후퇴로 이어진다. 각종 노동법의 보호에서도 제외될뿐더러 임금 역시 노동재생산의 수단으로서 형편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 뻔하다.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을 ‘알바’라는 표현을 써서 여가 활용형 노동인 듯한 선입견을 심어주지만, 대다수는 – 심지어 그러한 여가 활용형 노동일지라도 – 주어진 노동 조건 아래에서 주어진 시스템의 수용자에 가깝다. 그리고 자본 친화적 기술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길 것이다.

한 지방 레스토랑 사장은 [중략] 노동 비용이 매일의 매출의 21%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합계의 반절 정도는 고객응대업무 담당에게 쓰이고 있고, 반절은 후방에 쓰이고 있다. 매 30분마다 사장과 매니저들은 최신 합계를 담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검토한다. “오후 3시에 임금 비율이 21%를 넘을 수는 없어요. 또는 (하루가 끝날 무렵) 21%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사장은 할리록에게 말했다. “그 시점에서 매니저들은 몇몇 친구들에게 집에 가라고 요청할 것을 알아요.”[The Flextime Blues]

튀김 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 원. 적잖은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2~3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1명뿐입니다.[닭 튀기고 커피 내리는 로봇..자동화에 일자리는 어쩌나]

이미 기술 발전 및 플랫폼 경제의 도래에 의한 노동의 파편화는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업의 등장으로 익히 보아왔지만, 인용문에서도 보듯 기존의 서비스업 분야, 심지어는 종래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본은 기술 발전의 도움을 받아 노동 쪼개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원인은 다시 요약하자면 ▲무인화·플랫폼 경제 등 친자본 지향의 기술의 발전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 증가에 대한 대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신규 노동력 부족 등의 원인이 있다.

결국 향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합법적·탈합법적 시도를 통해 노동자의 非노동자화, 쪼개기 노동 등 기존의 노동조건 해체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동 친화적인 정부라면 내수 시장의 지탱을 위해서라도 노동조건의 개선에,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정부라면 자본의 그러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우리의 새 정부는 지금 후자 쪽으로 가려는 기미가 역력하다. 일회용 식품, 일회용 패션처럼 일회용 노동이 만연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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