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에 관한 이슈 하나

최근 개인적으로 필독하는 블로그들에서 회자되고 있는 경제관련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현재의 금융위기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금융위기로 인해 논객으로 떠오른 미네르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느 중국 은행가가 썼다는 “화폐전쟁”이라는 책이다. 이중 사실 제일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화폐전쟁”, 보다 정확하게는 그 책이 주장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핵심부 美연방준비제도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부족하다싶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파고들어보리라 맘먹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거니와, 음모론도 은근 쏠쏠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각설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이 음모론자들과 그 반대자들의 주장의 대척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한 쟁점이 연방준비제도가 그들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재무부채권을 인수하여 이득을 취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혹자는 모두 다 재무부가 가져간다고 하고 혹자는 조폐권을 볼모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이익을 재무부로 고스란히 뺏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의 중앙은행 시스템의 운용도구로써 의회가 설립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사기업인 것처럼 조직되었다. 아마도 “소유권”에 관해서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준비은행들은 회원은행들에게 주식지분을 발행한다. 그러나 준비은행 주식의 소유는 사기업의 주식소유와 매우 다르다. 준비은행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지 않으며 일정량의 주식 소유권은 법에 의해 시스템의 회원에 대한 요구조건이다. 주식은 팔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배당은 법에 의해 1년에 6%다.
The 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which were established by Congress as the operating arms of the nation’s central banking system, are organized much like private corporations–possibly leading to some confusion about “ownership.” For example, the Reserve Banks issue shares of stock to member banks. However, owning Reserve Bank stock is quite different from owning stock in a private company. The Reserve Banks are not operated for profit, and ownership of a certain amount of stock is, by law, a condition of membership in the System. The stock may not be sold, traded, or pledged as security for a loan; dividends are, by law, 6 percent per year. [출처]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Federal Reserve Act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에 관한 해당조항은 Stock Issues; Increase and Decrease of Capital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 적어도 – 표면상으로는 –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정률의 배당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생돈을 넣어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기도 하니까 말이다.

6 thoughts on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이슈 하나

    1. foog

      네.. 예전에 이걸 은행사람들한테 알려줬더니 신나서 온종일 그 사이트들만 돌아다니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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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상

    저도 화폐발행권을 사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주주인 회원은행들은 최초 투입자본금에 대하여 6%만 받으니까 재무부채권에 비해서 조금 더받기는 해도 FRB가 발행한 화폐총액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일 것 같은데 나머지 채권이자를 재무부가 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음모론이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도 어려운게 그렇다면 차라리 미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지 무엇때문에 채권을 FRB에 맡기고 이자를 지불하였다가 다시 그 이자를 가지고 오는 번거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재무부가 FRB의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디 알아볼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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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나머지 이익들은 전부 재무부에 귀속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정설이라 여겨집니다. 왜 미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가에 대해 이해하려면 화폐의 역사와 자유주의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화폐를 절대왕정 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권에 맡기게 되면 그 어느 쪽이든지 화폐주조권을 남용하게 된다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것을 독립된 발행기관이 총괄하게 되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정에서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도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권 추천해드리자면 헨리 브랜즈가 지은 머니맨이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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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어핀드

    최근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 화제에 올라서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때 민족주의 광풍이 불면서 IMF 사태를 유태 금융자본의 음모로 몰고 가는 담론이 횡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책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foog님 블로그를 검색해 봤는데… 아직 관련 포스팅이 없네요. 아직 파고들지 않으셨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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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기존 음모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짐작되서요. 음모론 책으로는 ‘그림자 정부’가 재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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