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nationalization)’와 ‘경영권 취득(take over)’의 차이?

최근 USA투데이-갤럽의 투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미국 은행들의 일시적 국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덜 정치적인 버전인 “일시적인 [은행의] 경영권 취득”에 대해서는 오직 44%만 반대했다. A recent USA Today-Gallup poll found that 57% of Americans are against “temporarily nationalizing U.S. banks.” Yet only 44% oppose a less politically threatening version, “temporarily taking [a bank] over.”[Nationalized […]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의 아이디어

셋째, 정부는 국제통화기구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의 금융위기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발생한다면 이 경기침체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기금의 현재 금액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SDRs(특별인출권)의 – IMF의 고유 적립계정 – 대규모 발행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시아의 지분을 늘리고 유럽의 지분을 낮추는 투표비중의 변화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하다.Third, governments must agree to […]

만약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다면

만약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다시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바꾸겠는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겠는가, 무엇을 다르게 했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하겠는가? 나는 많은 것들을 다르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을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민영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개의 대형은행들이 동시에 통째로 민영화되었고 과반수 지분을 분산된 소유가 아닌 단독 오너가 […]

루이스 라니에리:너의 모기지는 그의 채권이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금융업은 혁명을 일으켰다.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를 재조달할 때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 누구도 이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오직 루이스 라니에리(Lewis S. Ranieri)만이 성냥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살로먼 브라더스의 새로운 모기지 거래 부서에 합류하면서 이 대학중퇴자는 “증권화(securitization)”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은 주택대출을 세계 어느 곳에나 팔 […]

Catch-22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정부 차원의 해법을 요구하는 이런 모순은 경제개혁연대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한다.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꿈꾸는 이들이 관치금융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결국 최후의 보루는 정부 권력의 개입, 관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애초의 부실의 원인이 과도한 규제완화와 관리 감독의 부재, 곧 관치의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

청산(liquidation)의 계급차별성

이번 위기 해법의 어려움은 사실 서로 모순된 해법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섣부른 청산은(바하문트님의 다음 글 참조) 대공황처럼 견디기 어려운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품이 끼어있는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앞서 글에서의 risk taker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시장에서 hedger만 있고 risk […]

Stress Test, 그리고 물가변동에 관해 잡담

Stress Test 하면 나는 왠지 ‘어떤 얄미운 녀석을 몇 대 때리면 스트레스 수치가 얼마 증가하는가’ 분석하는 실험이 연상된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일정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변동되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얼마만큼 부실화(또는 건전화)되는 가를 가리는 작업이니 말이다. 흔히 말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라 해도 무방하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 감소하고 실업률이 8.4%에 달하며 주택가격이 14% […]

씨티그룹 국유화, 그리고 배드뱅크의 실효성에 관해

은행 국유화에 대한 부질없는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국유화의 실현가능성은 우리 코 앞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450억달러 규모의 씨티그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경영진은 정부가 보통주 지분을 25% 정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美씨티그룹 국유화…우선주->보통주 전환 협상, 한국경제, 2009.2.23] 이와 […]

동유럽, 서유럽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Almost all East bloc debts are owed to West Europe, especially Austrian, Swedish, Greek, Italian, and Belgian banks. En plus, Europeans account for an astonishing 74pc of the entire $4.9 trillion portfolio of loans to emerging markets….[Will Eastern Europe Trigger a Financial Meltdown?, naked capitalism] 동유럽은 서유럽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카자흐스탄, […]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효과

조선일보의 ‘기준금리 내렸는데 가계대출은 줄어’라는 기사는 왜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시중 유동성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기준금리의 인하가 CD금리 인하를 불러오고 이것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춰 작년 말 7%대의 고금리의 특판예금으로 자본을 충당한 국내금융기관이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규대출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전 세계의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연달아 기준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