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의 정책효과

조선일보의 ‘기준금리 내렸는데 가계대출은 줄어’라는 기사는 왜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시중 유동성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기준금리의 인하가 CD금리 인하를 불러오고 이것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춰 작년 말 7%대의 고금리의 특판예금으로 자본을 충당한 국내금융기관이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규대출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전 세계의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연달아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라는 것은 하나의 지표이자 목표일뿐 그것이 시중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대금융기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시중 금융기관 들은 이외에도 예금성 수신과 CD 발행, 은행채, 후순위채 발행 등 시장성 수신 등 다양한 수단을 구사한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바로 시중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의 조달금리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도(!) 연말부터 여태까지 금융기관 대출의 상당부분의 기준금리가 되고 있는 CD금리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말 기준으로 2.57%로 작년의 6%대에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셈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보듯이 작년 말 각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BIS비율 증대지시에 따라 고금리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조달비용이 높아진 상태다. 이러니 역마진 – 조달비용보다 대출수익이 낮아지는 –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출기관들의 가계대출 시의 공식적인 가산금리를 무시하는 고금리 기조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위기 시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금융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속절없는 기준금리 인하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조선일보도 지적하고 있듯이 보완대책이 없는 기준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의 기득권 유지(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붕괴 방지?), 신규대출의 불평등 심화(신용도가 높으면 저금리 대출, 낮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One thought on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효과

  1. foog

    CD급락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어 소개합니다. 증권사 직원이신 모양이에요.

    “이날 한국씨티은행 CD 3개월물이 3.25%에 발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0.35%포인트의 차이입니다.

    기업은행 CD가 유난히 더 크게 하락한 이유는, MMF 내에서 동일은행 CD의 편입한도가 발행이 많았던 다른 은행들은 거의 다 차있는 반면, 기업은행 CD는 최근 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도가 여유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CD는 금리가 높아도 편입한도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기가 어려웠던 차에 기업은행 CD가 발행되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더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CD를 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제 통안채3개월 금리가 2.40%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90%짜리 CD도 훌륭한 투자대안이 되겠죠.”

    http://blog.daum.net/bondstone/1615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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