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시장직을 […]

지불카드의 새로운 실험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오.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환이 거래를 만들고 그 매개체로서 화폐는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

‘소비의 사회화’를 넘어서 ‘투자의 사회화’로

[상략]집권 초기 4년 동안 모랄레스는 원주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천연자원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헌의회가 제정한 새 헌법에서 예고하였듯이 볼리비아의 거대한 가스전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새로운 국영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의 대부분이 사회의 빈곤한 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Inez Mamani 는 그녀의 갓난아기를 돌보는데 […]

크록스 사회주의

크록스(Crocs)가 파산신청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다. 우선 크록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 1999년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경량의 항균성 고무소재가 개발됐다. 이름은 크로슬라이트(Croslite). 수상스포츠 전용신발을 겨냥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미국에서 이 소재 이름을 따 ‘크록스’라는 제품이 일반 신발로 출시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투박하지만 일단 신어보면 신은 듯 안신은 듯 가볍고 […]

Joseph E. Stiglitz: Rethink GDP fetish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를 되살리려는 열망은 해결이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있다. : 통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가? 우리의 실행 위주의 세계에서 측정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가 후진 측정법을 쓴다면 우리가 하고자 열망하는 것들은 (예로 GDP를 증가시키는 […]

국유화

하지만 국유화라는 것은 별로 적절한 말이 아니며, 애매한 면이 남아 있다. 올바른 의미에서는…. 소비자 일반을 대표하는 소유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 공공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조직의 미묘한 차이까지 나타내는 용어는 어느 나라의 말에도 없다…. 그 결과로 완전한 무색(無色)의 ‘국유화’라는 말이 매우 특수하고 또 자의적(恣意的)인 제안을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되어 버린다. 그 말은 실제로는 특정한 경영 […]

의사결정의 신탁(信託)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시장에서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합 경제에서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힘이 널리 확산되고 분산되어 있는 반면,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는 중앙 집권화 되었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위험이 비용으로 ‘전환’된다.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관리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보험이 생산과 분배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에 대한 독후감

고대 사람들은 부(wealth)가 어떻게 창출되는가 물으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남의 것을 뺏으면 되지.” 전쟁을 해서 뺏고, 도둑질을 해서 뺏고, 노예로 만들어서 뺏고 등등 뺏는 방법은 지금보다 훨씬 투박했다. 그리고 솔직했다. 괜히 대량살상무기가 위험하다 화염병을 던지니 위험하다 핑계대지 않았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고 패자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이 좀더 세련(?)되게 살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무역을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6)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Marx and Engels” by Original uploader was Σ at en.wikipedia – Transferred from en.wikipedia.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무엇보다 노동계급이 그들만의 독립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