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6)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Marx and Engels.jpg
Marx and Engels” by Original uploader was Σ at en.wikipedia – Transferred from en.wikipedia.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무엇보다 노동계급이 그들만의 독립적인 이해관계로 나아갈 프로그램 및 전망 – 국제사회주의 –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좌파적” 개혁가와 급진적 경향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의 분명한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 모두는 자본주의 질서의 영원성을 확신하면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들 중 몇몇을 살펴보자.

작가 나오미 클레인 Naomi Klein 과 같은 케인지언에게 위기의 원인은 정치적이다. 위기는 전후 기간 동안 작동하였던 규제를 철폐한 의사결정의 탓이다. 전후 규제 시스템의 붕괴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심연의 모순이라는 인식과 같은 분석은 클레인에 의해 “근본주의”로 평가절하 당한다. 결국 그들의 역할은 이번 위기로 인해 급진화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다.

소위 “좌파적” 개혁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전망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거부하는 것이다. 영국의 반(反)부채 활동가 앤 페티포 Ann Pettifor는 10월 21일 가디언에 쓰길 실패한 “세계화” 실험의 파괴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의 주장은 금융시장은 “길들여지고” 국가는 “덩치를 키워서”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단일 글로벌마켓은 “덩치를 축소해야”하고 “적당한 규모”라는 컨셉 하에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티포의 처방은 1930년대 초기 노동당 “좌파”의 경력을 쌓았던 오스왈드 모슬리 Oswald Mosley 가 주도한 운동을 포함한 우익과 파시스트 운동의 “좌파적” 정책을 상기시킨다. 이 운동은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세계시장을 비난하였고 “세계화”와 그 당시 지칭되었던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적대시하였다.

국민국가 정부의 힘을 키우자는 페티포의 호소는 구제금융이 개시되면서 잘 이행되고 있다. 금융위기는 이미 유럽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기관들을 보호하면서 스스로 분열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미행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을 구제금융한다면 다른 정부들도 “국가의 챔피온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른 말로 그들 모두가 1930년대 그러한 재앙을 몰고 왔던 관세장벽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게 파괴적인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페티포가 주장하는 국제무역의 “적당한 규모”는 1930년대의 세계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형성된 무역블록의 잔재이다.

케인지언 “좌파”들은 경기부양 패키지의 실행을 지지한다. 그리고 1월 20일 오바마 행정부의 권력이 어서 오기를 갈망한다. 11월 22일 오바마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 12개월 동안 해고자 수가 280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1.7% 포인트 증가했다.

모든 국제 금융거래에 거래세(turnover tax)를 도입하자고 주창한 것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에 위치한 ATTAC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주창하길 “금융이 사회적 정의,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지탱 가능한(sustainable) 개발에 기여하여야 하는 반면” 현재의 “모델”은 총체적인 불신을 얻고 있기에 “정치와 경제의 의사결정자들은 이 지탱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금융 시스템을 인민의 요구, 평등, 그리고 지탱가능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ATTAC 와 같은 소위 반(反)세계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른 면에서 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끝낼 수도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ATTAC 은 최근 그들의 슬로건을 다시 수정했다. “다른 금융 시스템은 가능하다 : 이윤에 앞선 안정성과 연대(Another finance system is possible: Stability and solidarity before profits.)”

이들의 요청은 “새로이 출발한 금융시스템을 엄밀히 규제하기 위해” UN의 후원 하에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인데 이는 2003년 이라크의 범죄적인 침략을 자행하려 했던 미국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UN의 시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도 공산당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 한 명인 프라밧 파트나익 Prabhat Patnaik 은 케인지언의 정부지출 증대 프로그램에 “좌파적”인 맛을 가미했다. 10월 13일 공개된 “위기의 전망”이라는 글에서 그는 현 시점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통해 수요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그러한 지출의 일반적인 목적은 최근 수년간의 세계경제의 특징이었던 전 세계 보통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쥐어짜는 것과는 반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성장 부양”은 새로운 투기적 거품이 아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의 인민들의 삶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확대된 정부 지출”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소간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개진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반항하는 대중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 눈감게 만드는 것이다. 위기의 근본에는 전 세계 노동계급으로부터 착취된 잉여가치와 관련한 가상자본의 초과 축적이 놓여있다. 이는 여하한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윤의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Nick Beams 는 이후 몇몇 좌익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일부 인사 발언까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한다. 여기까지는 케인지언 “좌파”를 비롯한 급진적이나 Nick Beams 가 기회주의적이라고 간주하는 이들의 비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개한다. 또한 이 뒷부분은 향후 사회주의 운동의 진로를 트로츠키주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들 분파의 행동강령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 글을 번역했던 애초 나의 관심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일단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추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별도로 소개할지도 모르겠다. : 역자 주

원문보기
전체 글 PDF파일로 보기

6 thoughts on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6)

  1. 이세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역시 마르크스적인(?) 글들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뭐랄까, 가려운 곳은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맛이 있달까요? 번역해주신 글도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번역 감사합니다~

    Reply
  2. Pingback: seoulrain's me2DAY

  3. 너바나나

    연재를 부탁드렸는디 이제서야 다 읽었구만요! 무지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흥미롭게 읽었구만요. 수고 많으셨심다~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