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E. Stiglitz: Rethink GDP fetish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를 되살리려는 열망은 해결이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있다. : 통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가? 우리의 실행 위주의 세계에서 측정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가 후진 측정법을 쓴다면 우리가 하고자 열망하는 것들은 (예로 GDP를 증가시키는 것) 실제로는 삶의 수준을 퇴화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산출물과 존재하지 않는 환경보호 사이의 상쇄를 바라며 잘못된 선택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의 어떤 더 나은 측정법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18개월 전에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에 관한 통계적 정보의 현 상태에 –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 불만을 품고 경제활동과 사회과정의 측정에 관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9월 14일 이 위원회는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GDP가 생활수준의 좋은 측정단위냐 하는 것은 큰 의문 중 하나다. 많은 경우 GDP 통계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직감보다 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GDP에 대한 강조는 갈등을 야기했다. 정치지도자들은 그것을 극대화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또한 안전망을 개선하고 오염을 줄이고 등등 – GDP성장을 낮아지게 할지도 모르는 것들에도 관심을 쏟을 것을 주문하였다.

물론 GDP가 웰빙에 대한, 심지어 시장 활동에 대한 부실한 측정단위일수도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인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의 변화들은 그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었고, 동시에 경제학과 통계학적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측정법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GDP가 재화와 용역의 산출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한다고 여겨지는 동안, 주요 부문 중 하나인 – 정부는 – 우리가 통상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 비록 비효율적일지라도 – 산출물을 증대시킨다. 지난 60년간 GDP의 산출물에 있어 정부의 비중은 미국에서 21.4%에서 38.6%로, 프랑스에서 27.6%에서 52.7%로, 영국에서 34.2%에서 47.6%로, 독일에서 30.4%에서 44%로 증가하여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문제였던 것들이 주요한 문제로 변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질적 개선이 – 단순히 더 많은 자동차보다는 더 좋은 자동차들 – 현재는 GDP의 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 개선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헬스케어는 이러한 문제의 좋은 예다. 많은 좋은 약들이 공공 차원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

시간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나라 간의 비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헬스케어에 많은 돈을 쓴다.(일인당 그리고 소득의 비율 양면에서 모두 그렇다) 그러나 그 산출물은 더 나빠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일인당 GDP와 유럽에서의 그것과의 차이의 일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방식의 결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변화는 불평등이다. 이는 평균[average] (중간[mean]) 소득과 중간[median] 소득(소득이 모든 소득의 분배의 중앙에 위치한 “전형적인” 사람의 그것) 간에 불일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소수의 은행가들이 보다 부유해진다면 대부분의 개인소득이 감소할지라도 평균소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인당 GDP 통계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 시장가격을 쓴다. 그러나 이제 시장을 가장 신뢰하는 이들까지도 마크-투-마켓(mark-to-market) 가치측정에 반대하였으니 만큼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은행들의 위기 직전의 이윤은 – 전체 기업 이윤의 1/3 –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현은 실행에 대한 우리의 측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측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한 서광을 비추고 있다. 위기 이전에 (표준의 GDP 측정을 사용했던) 미국의 성장이 유럽의 그것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이는 누구라도 – GDP 통계에서의 성공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교정해줄 머나먼 길인 – 미국 가계의 늘어나는 부채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의 방법론적 진보를 통해 우리는 시민들의 웰빙에 대한 생각에 어떤 것들이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기적 차원에서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예를 들면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들을 검증하고 수량화하는 것이다. 일자리의 손실은 단순한 소득의 손실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사회적 연결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여하한의 우량한 측정법은 또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설명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자본의 감가상각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역시 우리의 국가 계정들도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악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 틀은 우리의 복잡한 사회를 몇 개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들로 요약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이도 모든 것을 하나의 숫자, GDP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활동과 사회 진보의 측정법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 바라건 데 – 통계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로 이끌 것이다.

그 보고서는 또한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담아낼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지표를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GDP와 관련된 통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그리고 자원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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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E. Stiglitz, economics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and a Nobel Prize winner, served as chairman of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is column was provided by Project Syndicate, a Prague-based not-for-profit association of 390 newspapers in 145 countries.

6 thoughts on “Joseph E. Stiglitz: Rethink GDP fetish

  1. RedPain

    요즘에는 조용하신(?) 스티글리츠 형님이군요. 20세기 말에는 스티글리츠 형님 덕분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루비니가 그 자리(논란의 중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삶의 질과 GDP 증가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할 수도 있죠. GDP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의미없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땅만 파도 GDP는 증가한다”라는 말, 전에 foog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요. 🙂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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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도 기억력이 메멘토라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 아무튼 GDP는 경제성장의 지표로는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경제가 어려워서 파출부 생활을 하면 GDP가 늘어나니 경제사정이 좋아진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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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kyung

    GDP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만, 과연 우리가 10년전 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였습니다. 상시 구조조정에 고용안정성도 떨어지고, 비정규직만 자꾸 늘고… 하지만 대중에게는 GDP 숫자만큼 확실한 느낌을 주는 지표가 없겠죠. 그래서 매번 대선 때마다 GDP 몇만불이 주요 공약이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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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GDP숫자 하나로 속된 말로 ‘퉁쳐버리는’ 경제시스템은 문제가 있죠. 하루 빨리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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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지표가 오는 24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 매체들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은 14일(현지시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행복, 웰빙 등의 지표를 포함시킨 새로운 경제지표 권고안을 제출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5/20090915011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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