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可用財源을 적절히 배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를 정부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예컨대 「인도식 5개년계획」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정책은 인디커티브플랜(Indicative Plan)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자금이 많이 드는 것, 민간이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부문을 정부가 담당하는 식의 개발계획이어야 한다는 […]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 바쁜 시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시련의 시기도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단 탓이다. 이제 좀 삶이 안정되었으니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까 한다. 예열 차원에서 역사학자 박태균 씨의 통찰력 넘치는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린다.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 박정희에 대한 연구야말로 한반도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열쇠 […]

  조선일보는 2020년 1월 14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의 자료를 받아 <한수원, ‘1778억 이득’ 초안 보고서 19개월간 덮었다>라는 기사를 냈고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6일 이후 현재까지 조선·중앙·동아·경향·한겨레·한국일보 6개 주요일간지 지면 기준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총 326건인데 이 중 121건이 조선일보 기사였다. 타 언론사의 경우 25~50건이였다.[보수진영은 […]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재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발전소는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00헥타르(ha) 정도씩 늘어났던 산지 태양광 […]

청룡봉사상을 없애야 합니다[해당 페이지 가기]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6일 ‘청룡봉사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구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경찰 내부 통신망(폴넷)에 올렸다. ….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갑룡 청장은 지난 20일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조선일보가 심사해 1계급 특진하는 방식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5월 29일 자 노컷뉴스 보도의 […]

방송활동을 하면서도 수완 좋게 여러 접객업소를 운영 중이던 홍석천 씨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밝혔다. 수완 좋은 그 역시 높은 임대료와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운영 중이던 가게 두 곳을 닫는다는 소식이다. 인터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재 문제는 기존의 높은 임대료라는 한계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는 상황으로 […]

그가 꿈꿨던 미래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들었던 슬로건은 ‘국민 모두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문화국가’였다. 첼로를 사랑하셨던 먼저 떠난 그에게 엘가의 첼로협주곡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