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재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발전소는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00헥타르(ha) 정도씩 늘어났던 산지 태양광 설비는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규모로 신규 증축됐다. [나무 자르고 패널 놓더니 폭우에 와르르… “태양광이 산사태 피해 키웠다”]

조선일보가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가 이번 집중호우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시기인 2017년과 2018년에 임야의 태양광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현 정부의 잘못인양 몰아가고 있지만, 실은 사업자의 사업 준비나 인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발전소의 인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현 정부는 2018년 임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지목의 변경이 잡종지로 변경되는 등의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2018년 10월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기간 설정 및 감면 대상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략] 같은 해 11월에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지목변경을 금지했다. [중략]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허가 면적은 2018년 2천443ha에서 2019년 1천24ha로 58% 줄었다. 또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이던 것이 2019년 2천129건으로 62% 감소했다.[[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때로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정책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경제지표로 발현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뚝심 있게 밀고나가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수권정당이 바뀔 경우 정책적 연속성은 더욱더 유지하기 힘들다. 한편으로 때로 정치적 이해가 다른 집단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이전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를 비판하는 땔감으로 쓰기도 한다. 조선일보와 김종인처럼.

4 thoughts on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guest

    태양광 발전판 설치 증가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큰 것 같은데요. 문재인님이 2017년 5월에 취임하셨고, 그해 10월에 “재생에너지 3020”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에너지설비의 95%를 태양광과 풍력 특히 지역단위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2018년과 2019년에 태양광 설비 폭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본인들도 태양광 발전을 촉진했다는 책임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전 정권에 그 책임을 돌려야할까요? 사실 제대로만 하면 태양광 늘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위험한 산비탈에다 지어서 그렇지. 앞으로 제대로 하면 될 일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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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Post author

      당연히 현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장려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서만큼은 임기 시작후 1년 만에 규제책을 내놓는 등의 행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산림훼손 논란이 일었던 ‘임야’지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하향 조정하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5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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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icky Post author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시공기준이 강화된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 지반불안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다.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0948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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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임야 태양광 설비는 사업준비부터 준공까지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부지선정-사업성검토-인허가-자금융자알선-토목공사-설비공사-준공-상업운전까지 전 과정을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네이버에서 ‘임야 태양광’ 검색해서 나오는 업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예시들도 나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에 산지 태양광 입지 규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2017년 10월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 발표와 탈원전 정책 추진을 통해 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강하게 독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1년 반은 태양광 업계에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주인장께서 달아주신 뉴스 링크를 보면 산사태가 일어난 8건 중 가장 많은 3건이 2018년에 준공됐고 2건은 2017년에 준공됐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박근혜는 2016년 12월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2017년 3월부터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비들은 대부분 문재인 임기에 인허가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번 홍수에 무너진 태양광 설비를 두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탓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설비의 1차 책임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게 있겠으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늦게나마 문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지자체들도 섣불리 인허가를 내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번 홍수로 몇몇 설비에서 산사태가 난 것 역시 큰 그림으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야 태양광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사태가 아니라 산림파괴인데, 앞으로 산림을 파괴해가면서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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