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우리가 지니는 사법은 후기 그리스, 로마 경제의 막연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되어 있다. 서양의 경제 생활이 문명화되었을 때 자본주의의 이름과 사회주의의 이름을 서로 대립시키는 깊은 적의가 유래하는 것은, 대부분 학자적 법 사상이,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유식자 계급의 사상 일반이 사람, 사물 및 소유와 같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그리스, 로마 생활의 […]
[카테고리:] 경제사
박근호 교수의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를 읽고
남한의 “진보”세력에게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일종의 계륵이다. 남한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 또는 대만과 함께 – 20세기 전간기의 참화를 딛고 기적처럼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그 고도성장은 박정희의 집권 기간부터 시작된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즉,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 수립, 수출지향형 공업화, 재벌체제 확립 등 경제전반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온 […]
애덤 스미스가 나무랐던 지주의 뻔뻔함
토지지대는 지주가 토지개량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또는 이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이상 타당할 수는 없다. 지주는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하며 개량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윤은 일반적으로 이 원래의 지대에 대한 추가분이다. 더욱이 이러한 개량은 반드시 지주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끔 차지인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진다. […]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경제사범에 대한 인식
카센티노의 푸른 언덕에서 아르노 강으로 서늘하고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실개천들이 언제나 눈앞에 속절없이 아른거립니다.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얼굴 살을 뜯어내는 병보다 나를 더 애타게 목을 태우고 있소. 나를 괴롭히는 엄격하기 그지없는 정의가 하필 내가 죄를 지은 곳을 떠올리게 하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구려. 거기는 로메나, 내가 세례자의 얼굴로 주화를 찍어 위조화폐를 만들던 곳이오. 나는 […]
중국 사회주의의 증표(證票) 소비
계획경제 체제에서 소비는 ‘증표를 지참한 물건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화폐가 아니라 직장에서 분배받은 증표를 주고 해당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증표 소비’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각종 증표는 120여 종에 달했다. 당시 쓰촨성에서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유행어가 있었다. 이를 보면, 국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이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것’ 전부를 관리한다. “계획은 천하를 […]
두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
1983년에 국무원은 「도시 비농업 개체 공상업(工商業)의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의 개체 공상업은 7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저술에 근거한 규정이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가상의 공장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노동착취’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중국 정부가 보기에 자영업이 7명 이상의 사람을 […]
리만 브라더스가 망한 진짜 이유?
나는 왜 리만이 무너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Fed는 그 일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모럴해저드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리만이 생존을 위한 차입에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략] 그들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록이 있는데 담보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벤 버냉키가 금융위기 […]
무엇이 금융회사를 움직이게 하는가?
남자답게 통 크게 하자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겠다고 안달복달하기도 하고 또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입에 발린 말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살로먼이라는 이름이 과 의 주식시세표 중간에 실릴 묘비 광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면, 구트프룬트와 토머스 스트라우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입수합병에 재를 뿌릴 수 있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