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rd token” by U.S. State Department – http://www.america.gov/st/eur-english/2009/November/20091124175845FJreffahcS0.5918848.html.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수염세는 1705년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선진유럽의 모델을 따라 러시아 사회를 선진화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수염세를 제정하였다. 세금을 내는 이들은 “수염 토큰”을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 이 토큰은 러시아의 독수리가 한쪽에 그려져 있고, 다른 쪽에는 소염이 달린 코와 […]
[카테고리:] 경제사
복지는 反자본주의적인가?
비버리지는 전후의 복지 공급에 관해 네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 그 전부가 다음 세대 동안 영국의 정책으로 흡수되게 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적절한 국가연금, 가족 수당, 완전 고용이 그것이다. 이중 완전 고용은 그 자체로 복지 공급은 아니지만, 전후 건강한 성인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다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가정에 따라 […]
자본주의에 대한 그린스펀의 숭고한 신념
파이낸셜타임스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라는 기획으로 여러 유명인들의 칼럼을 싣고 있다. 사실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그리 자주 쓰지 않는다. 대신 ‘시장경제’ –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 라는 에두른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실패’가 단순히 특정단계의 경제적 국면에 의한 실패가 아닌 체제의 근간을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
월요일 아침을 여는 노래
Stereolab은 1992년 데뷔앨범 Peng!을 내놓은 이후 작년까지도 새 앨범을 내놓는 등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영국밴드다. 60년대의 프렌치 멜로디팝 풍의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의 음악은, 여름철 깔끔한 카페에서 냉커피를 마시며 즐기면 어울릴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들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Ping Pong은 그 평화로운 멜로디 속에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가사를 숨겨놓고 있어서 무척 흥미롭다. […]
종이마패
포철 1기 설비구매는 대금지불과 설비선정의 절차에 비능률과 잡음을 부르는 혼선이 깔려 있었다. [중략] 포철은 정부기관은 ‘주일구매소’를 통해 설비구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주일구매소는 포철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설비공급업체를 성능이나 가격에서 트집 잡았다. 그러면서 포철이 2류로 돌린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체에서 상납과 리베이트를 받아내려는 정치인들의 협잡까지 개입했다. [중략]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기회가 왔다. 1970년 2월 […]
포항제철 건립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난 약소국 남한은 – 또는 적어도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 – 하나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산업의 쌀’이라는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갖는 것. 특히 철강생산 능력이 북한에 크게 뒤떨어진 남한은, 이승만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드디어 제철소 건립이 가시화된 것은 1966년 이었다. 그해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개 국가와 이들 […]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길
얼마 전 폴 크루그먼이 자신의 뉴욕타임즈 블로그에 “내일의 칼럼을 위해서(For tomorrow’s column)”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뉴웨이브 밴드 Talking Heads의 히트곡 Road To Nowhere의 뮤직비디오를 올려놓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인지라 반갑기도 했고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짐작 가는 바가 있어 칼럼을 찾아 읽어보았다. 짐작대로 그의 글은 도로,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미국 정부가 제 갈 […]
아인 랜드(Ayn Rand)
그린스펀은 독특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번엔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소설가이자 사회철학가이며 사이비종교의 교주와도 같은 아이 랜드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 계기였다. 그린스펀은 1952년 첫 만남 이후, 매주 토요일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 모임에서 랜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철학으로 추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린스펀은 훗날 자신의 사상에 랜드가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랜드를 만났을 때, […]
찰스 미첼(Charles E. Mitchell)
연준을 그렇게 멋지게 한방 먹인 찰스 미첼은 호황을 계기로, 은행의 전통적인 이미지 즉 사람들의 재산과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중략]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기에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출이나 예금 업무가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일이었다. 은행가라면 채권은 몰라도 주식은 아무리 좋은 회사의 […]
박정희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
박 대통령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회의 중의 하나가 내각 기획조정실의 국가기본운영회계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회의이다. 내각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국무총리 소속 여러 기관의 장기, 중기, 단기 기획의 조정 및 예산편성의 기준인 행정부기본운영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중략] 3개월마다 하는 심사분석 보고에는 국영기업체도 심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배석하고 있는 평가교수들의 평가비평도 받았다. 한국 경제는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