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딸의 사회 시험지다. 문제를 보면 요즘 시험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13번 문제는 反노동적인 이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 시험을 보는 이가 反노동적인 관점으로 시험에 임했다면 –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4번 문제, “기업가들의 노력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란 질문에 답하는 […]
[카테고리:] 노동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인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인가?
NPR은 최근 시장보고서를 내고 향후 20년 내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20개를 선정하였다. 이 직업군에는 전기전자제품 조립공, 보석가공연마사, 계산대 점원 등 단순반복 작업이 주를 이루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직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회계 장부 담당자나 은행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하는 서비스업 직종도 포함되어 있으며, 패션모델과 같은 의외의 직종도 포함되어 있다. […]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울타리로써의 “무급인턴”
주요 직업들이 중산층의 전유물이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인턴직의 증대가 있다. 무급 인턴직은 특히 정치·법조·미디어·패션 분야에서 번성하고 있다. 1,500명의 대학생과 대졸자들을 상대로 벌인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3분의 2가 경기침체 때문에 무급으로라도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젊은이들이 눈앞에 당근처럼 내걸린, 그러나 결코 주어지지 않을 유급직 전환을 바라보며, 인턴을 마친 뒤 또다시 인턴직에 취업하고 […]
“일탈적인” 반세기가 끝난 세계, 그리고 한국
지난 50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예외적으로 빨랐다. 세계 경제는 여섯 배 확대되었다. 일인당 평균 임금은 세 배로 늘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중략] 문제는 느린 인구성장과 더 긴 수명이 근로연령 인구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중략] 1964년에서 2014년까지 고용과 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1.7%와 1.8% 씩 성장했고, 이 결과 고용인당 평균 생산액은 2.4배 증가했다. [중략] 최종적인 […]
실력주의, 임금, 그리고 사회적 가치
많은 비(非)산업부문 일자리들에 부과된 낮은 일자리들에 부과된 낮은 지위는 대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임금은 형편없는 일자리들에 대해 우리가 키워온 혐오에서 비롯된다. 이는 실력주의(meritocracy)라는 신흥 종교의 부산물로,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의당 그의 ‘실력’(merit)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실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신경제학재단(NEF) 싱크탱크는 2009년 여러 직업들의 사회적 […]
그들이 열망을 부추기고 나태함을 꾸짖으면서 얻으려 하는 것
‘열망있음’ 대 ‘열망없음’의 대립구도는 대처리즘 시대에 드러난 노동계급의 균열을 이용하려는 신노동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노동당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하게 복지금이나 타내는 수많은 게으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세워놓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복지 식객’을 때리는 것이 백만장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더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적은 임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
오늘 나의 눈길을 끈 두 개의 보고서
성장에 단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위 중산층 및 빈민층 가구와 나머지 사회 사이의 점증하는 차이이다. 교육이 관건이다. 빈자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성장을 해치는 불평등 뒤에 숨어 있는 주요 요인이다. [중략] 보고서는 불평등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메커니즘이 가난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손상시키는 것, 사회적 이동성을 저감시키고 숙련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
경제전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발언 톺아보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시비를 걸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경제를 살리기로 한 모양이다. 흥미로운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할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했던 1935년에 법제화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층의 빈곤과 싸우기 위한 적당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 비교적 적은 수입 보조 수단(1940년 1월 31일에 아이다 풀러에게 최초로 지급된 월 급여는 23달러였다.)은 평균 월 급여가 1100달러에 이르는 주요한 은퇴 연금으로 변했다. 인구 구성은 이 체제를 파산으로 몰아갔다. 주된 이유는 1935년에 62세였던 기대 수명이 1990년에는 75.4세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기대 […]
오늘 있을 중대한 판결
오늘 중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노모씨 등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회생절차를 밟고, 2009년 2,405명의 해고를 단행했다. 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최종 165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이중 153명은 부당해고라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그 소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