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매의 진수를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보고있자니 생각나는 노래 R.E.M 의 Fall on Me

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누진세 폐지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현재 문명세계에서 걷고 있는 세금 중 누진세(progressive tax)(영어표현도 기분 나쁘게 ‘진보세’다.)만큼 저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징벌적 과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보다 몇 배는 더 징벌적인 못된 세금이다. 누진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누진세는 자본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

그린스펀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년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사건이다.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더 많은 대형 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불지른 방화범이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 논평중”가끔 알파헌터님의 촌철살인과도 같은 멘트에 웃음 짓는다

지난번 “美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 법정관리 임박?” 에서 나는 오바마의 프레디맥/패니메에 관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바 있다. 언뜻 명쾌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은 꽤 많으며, 아무리 자유방임을 표방하는 정부일지라도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정도 파괴력을 가진 대마(大馬)를 어떤 식으로든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단순하거나 또는 순진한 발언으로 느껴진다. 다음은 […]

여기 가난한 사람을 위하겠다는 사람 하나 더 있네요.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거기에 과세정책에 사람의 본성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사람의 본성과 담세능력을 무시하는 고세율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답]강만수 “담세능력 무시하면 안돼”

우리나라 경제도 죽을 맛인데 남의 나라 경제 살펴보게 되었느냐고 뭐라 할 분도 계시겠으나 역시 미국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니까 – 썩은 버팀목인지 든든한 버팀목인지는 모르겠으나 –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상승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안 좋은 항목의 랭킹에서는 항상 멕시코 다음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

카드회사는 어떤 고객들을 가장 좋아할까? 답은 아마도 ‘불량고객’일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드 회사는 무절제하게 카드를 긁어대고는 결제일에 돈을 입금하지 못해 연체해가며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어대거나 습관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그런 고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다. 당해본 이는 알겠지만 연체이자 장난 아니다. 그렇다면 계층이나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집단이 가장 불량스러운 고객일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학생들이 아닐까 싶다. […]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변수인 국가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0억 인구를 자랑하던 거대한 중국대륙이 마오쩌뚱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국가노선을 채택하여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가 사실상의 자본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 초기에는 전 세계에 저가상품 공급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가능케 하였고(주1) 최근 들어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더 이상 […]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정운천 같은 친구야 어찌 되건 말건) 강만수를 내쳐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직 반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유임되었다. 다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질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김동수 차관은 물가 전문가라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관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강만수는 물론이거니와 최중경도 경질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