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 다음 공격대상은

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누진세 폐지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현재 문명세계에서 걷고 있는 세금 중 누진세(progressive tax)(영어표현도 기분 나쁘게 ‘진보세’다.)만큼 저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징벌적 과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보다 몇 배는 더 징벌적인 못된 세금이다.

누진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누진세는 자본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모순인 소득불평등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누진세는 능력이 뛰어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돈을 잘 버니 참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할 요량으로 만든 세금이 아니다. “넌 돈 많이 벌었으니 못 버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게 돈 좀 더 내!”라고 뻔뻔스럽게 소리 지르며 받아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우익들도 ‘부도덕한 세금(an immoral tax)’이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즉 누진세는 “민주당이 부자를 벌하려는 정서의 토대(a cornerstone of the punish-the-rich mentality of the Democratic Party)”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종부세의 개선(?)을 주장하는 주장이 위와 같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물론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더욱 문제라는 세련된(?) 주장까지 가미되긴 했다.

물론 종부세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면도 있는 세금이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정은 그것의 개선책이 아니라 거세라는 것이다. 폐지도 안하면서 제 기능도 못하게 내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참 꼴사납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이 정부의 목표는 세금개혁의 수혜대상이 인구의 1~2%에 국한된 종부세가 아님은 분명하다. 분명히 그들은 좀 더 많은 부자들이 혜택이 돌아갈 – 그래서 좀 더 많은 표로 귀결될 – 다른 어떠한 세금을 다음 목표로 정할 것이다. 그게 어떤 세금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추측하세요. 🙂

11 thoughts on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 다음 공격대상은

  1. foog

    난 놀란 게 종부세 개악을 찬성한 이들이 20% 가까이나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했을 것이다.

    Reply
  2. xarm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해대니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욕하며) 반대해도 밀어부치는거 보면
    진짜 소통에 문제가 있든지 의견을 무시하는 거든지 같은데…
    소통 얘기는 더 해도 입만 아플 거 같고..;;

    위의 foog님 댓글처럼 찬성이 20%나 된다는게 놀랍네요.
    2% ‘중산층’님들과 맹목적 지지자들을 제외한다 해도 많은 순데..
    말씀대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제대로 짰나보네요.~_~;

    Reply
    1. foog

      2%만 찬성해도 밀어부칠 판인데 20%나 찬성하니 2%정부가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

      Reply
  3. 신준철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의 다음 공격대상은”
    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인” 자본주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순
    “민주당의 부자를 벌하는 정서의 토대” 민주당이 부자를 벌주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누진세

    ‘의’가 잇달아 나오는 글은 일본말 번역투 반드시 없애야 할 글투입니다.
    되도록 낱말 순서를 바꿔서 ‘의’를 쓰지 않는게 좋아요.그냥 빼버리거나

    Reply
    1. foog

      저도 ‘의’를 일부러라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만 이번 글은 좀 과했군요. 꼼꼼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

      Reply
  4. rince

    희망 가득한 20%인가 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6억~9억짜리 집을 살거니까 종부세는 없애야지…”

    하면서요…

    Reply
  5. Pingback: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6. 박용일

    6억 9억 짜리 집을 일반 서민이 살수 있나요?
    평생을 벌어도 먹고 살기 바쁜 일반인 들이 어느 세월에 그런 집을 살수 있을까요.
    1억~2억 정도의 집을 사는것도 평생 살까 말까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서민의 고통을,,,
    도대체 6억~9억은 누가 만든겁니까?

    Reply
    1. foog

      “도대체 6억~9억은 누가 만든겁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종부세에서의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 댓글에서의 농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

      여하튼 6억짜리 집을 서민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좀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죠.

      Reply
  7. Pingback: Save the Earth! Fire Blog!

Leave a Reply